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정부의 백신정책을 눈치챘다.

<FT>는 "아시아는 코비드19 백신접종에 있어 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제목 아래 "전염병이 창궐하는 미국과 유럽이 백신개발에 열을 올리는 사이 아시아는 서양인들을 실험대상(기니피그)으로 삼는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한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페친님들께 긴급 도움을 청합니다!

지난번 저의 질문에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독일 언론에서 한국 코로나 방역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한국의 코로나앱과 확진자 감염경로, 동선 정보를 이용한 코로나 방역, 즉 효과적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공개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이 오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코로나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코로나앱은 어떤 기능을 하고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코로나앱에 대해 전반적 시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개인적 의견도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 정보를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요.

-동선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나요.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국민들은 만족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앱을 비롯해 디지털기기 등 IT기술과 디지털화에 유럽보다 개방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 산업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깁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생활침해를 감수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사고와 문화적 측면 때문일까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K방역

#독일은한국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김용민PD 글 펌]

<또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받은 권력'의 명실상부한 쿠데타를 수습할 유일하고도 실현 가능한 길이라 판단합니다.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법에 과문해 몰랐다면 고집할 마음이 없습니다. 목적에 앞선 수단은 없거든요.

그러나 국회 탄핵의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우선된 이유는 그럴 마음이 여당 지도부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값싸고 허무한 추미애 띄우기 글은 차라리 낫지요. 법학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수긍하라는 글은 복장 터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국회 탄핵을 주장했느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무력감을 떨치고 싶은 거예요.

대중이 제 말에 선동당해 휘둘린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대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윤석열 날리기보다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 시스템이 모자라 윤석열이 저러고 있습니까?

지휘권자인 장관의 가족을 연달아 털며 멸문지화 수준으로 괴롭히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범죄 증거를 이용해 판사 사찰하고,

검언유착에 드러났듯 공작정치까지 나서고,

윤석열에 저항하는 이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어 왕따시키고,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인 판사 및 징계위원 겁박하고,

정략적 수사하다가 사람을 스스로 목숨끊게 만들고,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대검 차장을 불러 협의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걸고... 아 뭐, 복기하니 너무 슬퍼요.

이게 어디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한 일입니까? 시스템으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권력기관장이 문민통제되도록 하는 것, 즉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일개인에 대한 응징 같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시스템부터 세워야 한다는 말과 대립됩니까? 아닙니다. 상통합니다.

모든 공적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권력 위의 권력'으로 스스로 등극한 윤석열이 지금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응징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탄핵 뿐입니다. 국회 탄핵도 시스템입니다.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국회 탄핵'을 제안도 못하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

사표 던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판사는 물론, 선정도 안 된 공수처장 역시 검찰에게 지배받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현실 속에,

윤석열이 두달 후에 금의환향 아니 두달 내내 수렴청정할 것이라 짐작하는 현실 속에

선출된 권력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주의는, 공직자의 공복됨을 못박는 법치주의는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응징대신 (법치) 시스템 세우기가 우선이다, 이 허망한 말에 또 한 번 열폭하는 밤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