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목수정' 이란 이 아이와 페친이신분!

알아서 친삭 요청 합니다.

이 아이 계정에 보니 온통 대통령 비하, 정권 비하,

민주당 비하로 가득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차단각이고 이 아이와 페친이신분들

모두 차단하겠습니다.

에잇~!!! 툇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 38회, 연 28기) 코트넷 글 전문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군주는 꽤 좋은 생각인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질다는 명성을 얻을 뿐,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송나라 군주는 덕을 행하고 자한은 형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자한은 군주의 위엄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송나라 군주는 자한에게 겁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판사들은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논의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부에 속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아신 분들도 있고, ‘구형’과 ‘선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위한 ‘영장’은 헌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3심제를 통하여 그 판단의 적절성을 확인해 가는 곳이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수장의 결단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의 큰 축을 차지하는 판사들이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형사처벌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따르는 많은 법원칙들, 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은 일반인의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하여간 처벌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봐줬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인지도 확인되기 전에 ‘나쁜 사람’임을 전제로 처벌을 논하는 상황을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칙들이 바로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임을, 그리고 형사사법절차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는 판사들도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뒷조사 문건에서 몇가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등이 눈이 뜨입니다.

일단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지 수사기록에서 불법적으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만약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에 적용된 판단기준을 그대로 하되 결론만 바뀌어 ‘검찰에 적대적이나’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거법칙에 충실한 것이, 검찰의 증명책임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검찰에 적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재판장을 ‘검찰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모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취한 대응과 이후 ‘검찰·재판부 대충돌’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참고로 피고인도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피고인·재판부 대충돌’이라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피의자·검찰 대충돌’이라는 기사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1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위 문건과 비슷한 항목으로 이 법원 재판부 뒷조사, 내일은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다른 법원 재판부 뒷조사, 모레는 항목을 확장하여 검찰에 적대적인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전국 검찰청이 형사 재판부 뒷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피고인과 비교해 볼 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나아가 이것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어 버리면 법관의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크게 훼손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되었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뒷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이 이에 관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이후 피고인들이 과연 법원의 유죄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신청절차에서 해당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하였고 앞으로 관련 사건을 배당받을 해당 재판부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민이 군주이며, 그 군주가 겁박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법원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다시금 겁박받는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 문건에 대한 판사들의 사회적 논의 참여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큰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판사나 검사나 모두 권력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면서 사실상의 권력, 위력, 여론전을 강화시키게 되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의 세계를 지켜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는 외롭게 판사만이 남게 되고, 판사들은 그 특성상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인격과 헌신에 근거하여 법의 세계를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법의 세계의 마지막 수호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법의 사제입니다. 판사들에게는 물리력도 여론형성력도 그 밖에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없습니다. 판사들은 오로지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바꾸고 이를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판결문 작성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숙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률문화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론방에도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 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늦가을이 되면 정부에서 독감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국내에서만 매년 천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이삼주 내에 맞았고 나도 매년 독감백신을 맞고 금년에도 독감백신을 맞았다.

매년 하던대로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맞는데 갑자기 금년에 독감백신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겼다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독감백신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많은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매년 맞는 독감백신이 갑자기 금년 백신에만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는데 언론은 K 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트집잡기 위해 멀쩡한 독감백신을 공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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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들은 왜 정부가 코로나 코로나백신을 빨리 확보하지 못하냐며 다른나라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 맞는데 정부는 뭐 하냐고 정부를 맹공격한다.

나는 의사도 백신전문가도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백신이란 독감백신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이 까다로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처럼 하루 십만명 내외 맞는 수준이면 저건 그냥 상징적 의미의 백신접종이지 실제 코로나를 종식시키 위한 소위 게임체인저 백신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화이자 백신 몇십만개 모더나 백신 몇 십만개 확보해 국민들에게 접종해 봐야 막말로 세발의 피 수준인건 언론도 다 알텐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는 수십만개 들여왔는데 한국정부는 뭐 하냐는 식의 경마장식 보도를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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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 및 보관 대량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만간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한국은 내년 2월 경 아스트라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정부가 선구매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하니 만일 정부가 계약했다고 발표한 이천만개의 백신을 국내에 접종한다면 확실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시기가 되면 금년 독감백신 트집 잡듯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성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저 트집도 미국이나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량으로 접종되면 저 트집도 자연스럽게 종식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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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국내기업의 백신 위탁생산을 조율한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 이였으니 정부와 식약청 질병청의 선견지명을 칭찬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나는 당연히 독감백신 맞는것 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을 생각이다.

조국 검란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언론인은 손석희고 그 다음은 방송인 김어준이다.

검란이 발생하고 뉴스공장만 조국을 두둔하고 있을 당시 뉴스공장으로 조국에 우호적인 증인이 집중됐고 뉴스공장은 최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절정을 무너뜨린것은 김어준 자신이였다.

뜬금없는 윤석열 한동훈 옹호 발언 그리고 서초동 집회의 여의도 회군 배후로 이중간첩이 의심될만한 말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김어준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시민의 검란 참전과 MBC의 등장은 뉴스공장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더 이상 뉴스공장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 전까지 조국 관련 제보가 뉴스공장에 집중됐고 그 제보가 뉴스공장의 영향력과 시청율을 높이는 원동력이였는데 그 제보가 끊기자 뉴스공장은 더 이상 조국 옹호의 벙커가 아니였다.

"자기복제하는 공중파 라디오에 나오는 팟캐 스타일의 방송"

정체상태에서 퇴보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의 영향력은 점 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김어준의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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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김어준이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석열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 불량아들 즉 조국을 쳐내려 했다. 라는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조국을 돌려까는 발언을 쏟아냈다.

주진우와 윤석열이 과거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윤석열을 위해 서초동 회군까지 배후조종한 심내가 알릴레오 인터뷰에 고스란히 나온 것이다.

김어준이 지목한 불량아들 탈 탈 털었는데 먼지하나 나오는것 없어 기소도 못하고 별건으로 구속하려 했으나 그나마도 기각당한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불량아들로 낙인찍어 쳐내려던 윤석열의 행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진심 의심이 된다.

자신이 방송에서 했던 윤석열 한동훈 옹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름 논리를 만들어내 불량아들 논리를 들고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의도가 불량한 인간은 조국이 아니라 김어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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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주진우 짤리고 뉴스공장 다스뵈이다 조회수 영향력 떨어지는 것은 다 김어준과 주진우의 자업자득이다.

말 같지도 않는 음모론과 친목질 장착한 팟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지금 김어준이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보여주는 자기복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니 머지않아 라디오에서 더 이상 김어준의 음모론을 듣지 않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파가 판을 쳤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