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12/4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5: 무협세계와 검찰세계

1.

무협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다.

무협 세계관에는 '정파'와 '사파'가 있다. 이것을 흔히 '정의'와 '악'으로 구분하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정파는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고, 무공은 사승(스승과 제자) 관계 혹은 세가(가족)내에서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전수가 된다.

정파는 늘 '항마멸사'를 외치는데 이는 십자군과 동일한 '원리주의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사파는 정파와 달리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노골적인 강호의 제패, 이권 확보 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회(조직)를 결성한다. 이들도 사승관계는 있지만 정파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주로 조직의 질서 유지와 관리적 성격이 더 크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거나 부하가 상관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그 세계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힘에 의존하는 ‘강자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3.

좌백의 <대도오>를 보면 개개인의 무공은 뛰어나지만 낭인조직에 가까운 흑풍조가 구대문파에 하나인 종남파와 시비가 붙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대목이 나온다.

흑풍조에는 엄청난 능력의 암살자가 있어 “종남파 장문인을 암살해 버리면 싸움이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책사가 반대한다.

4.

이유는 구대문파가 고리타분한 주제에 욕심이 많다고 해도 명분을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장문인이 암살을 당하면 제자들은 대를 이어 복수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씨를 말려 버리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풍조는 어떤 방식으로 종남파와 싸우는가?

명분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과 공개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정면공격을 한다. "정당하게 싸워서 패배했다"는 생각을 상대편 모두가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5.

자, 나는 지금 검찰의 입장이 무협에서 흔히 등장하는 탐욕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락한 정파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가지고 있던 권력을 해방 후에는 더 공고하게 누리기 시작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통제조차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통제도 거부하는 괴물집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그들은 70년 동안 법을 집행하는 수호자 노릇을 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착각까지 빠져 있다.

6.

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논쟁을 해도 극복이 불가능한 가장 피곤한 집단이 바로 '원리주의자'이다.

내가 절대적인 ‘선’ 혹은 ‘정의’라는 믿음 때문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원리주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7.

실제 검찰은 모든 사회적 '이슈'나 '어젠다'를 자신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조직내에서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불법적인 부분은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라는 자기합리화를 한다.

윤석열이 말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란 검찰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법전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히 종교적인 믿음과 유사하다.

8.

이런 검찰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그들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 단죄해야 할까?

단지 윤석열 한 명 날리고 끝나는 문제라면 진작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검찰 조직 내 득실거리는 윤석열과 똑같은 소아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아, 검찰을 해체해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자. 박근혜가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 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9.

결국 흑풍조가 종남파를 상대하듯이 철저하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나온 결과를 저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승리해야만 끝나는 싸움이다.

흑풍조와 종남파는 무력으로 싸웠지만 윤석열을 징계하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리적 절차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 기술자들은 저쪽도 충분하게 아니 넘칠만큼 많다.

10.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 하려는 것이 딱 그 방식이다.

완전무결하게 절차적 타당성을 가지고 마무리 하려는 방식 말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 검찰, 국힘당(+그 지지자)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도 승복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추미애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혹시라도 저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이렇게 피곤한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11.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검찰을 충성하게 만드는 방식은 매우 쉬웠다.

안기부 혹은 군 기무사를 통해 판검사들을 사찰하는 것이다. 약점이 있는 이들 혹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과 양심을 버리는 이들만 승진을 시킨다. 그들은 충성을 대가로 자리를 보존하고 대신 그 자리에서 불법과 비위를 맘껏 저질렀고 사회 기득권이 되었다.

12.

지금 현재는 어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기무사는 해체가 되었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아예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 버렸다.

그래서 이제 검찰만 남은 것이다.

13.

권력기관 중에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뿌리가 단단하고, (나쁜 쪽으로) 머리도 가장 좋고, 무력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하기도 가장 까다롭고, 언론 및 재벌 등 기득권 동맹 세력들도 많고, 무엇보다 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할 집단이 스스로를 치외법권에 놓은 이유가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희대의 괴물 집단 말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14.

또 하나, 만약 이 싸움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이 완전하게 끝내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개혁의지가 강한 대통령, 판사출신 5선국회의원 여당 당대표 출신의 당찬 법무부 장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못한다면 무슨 수로 검찰개혁을 하겠는가?

15.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은 조국 일가가 당한 것처럼 철저한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윤석열을 절차적으로 중징계 하지 못하면 추미애 장관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것은 분명하고 가족수사도 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퇴로가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퇴임 후 검찰에게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또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16.

내가 말하고 싶은 이 글의 결론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할 시기에 윤석열 징계결정에 대한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나 같은 일반인조차 기사를 뒤지고 법조문들을 찾아 가면서 현재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분석 글들을 쓰는 이유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개혁진형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루함과 짜증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동이다.

17.

그런데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혁의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그것을 툭툭 던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다른 때는 모르는 척 넘길 만한 것들이 지금 같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는 나도 짜증이 난다. 어제 저녁 특히 그랬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내 이상민, 김해영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18.

무협세계와 검찰개혁이 다른 점은 무협은 결국 활극으로 시원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법리와 절차적 싸움이라 봐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 그 싸움이 지루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해임, 윤석열 기소, 공수처법개정안 통과, 공수처출범, 수사권 조정 재논의 등 일련의 과정이 당정청이 보기 드물게 합심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19.

악의 카르텔은 너무 단단해 보이고 패악질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조급해 지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이겨도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면 진짜 괴물이 된다. 우리의 조급증은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괴물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과 추미애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

#무협세계와검찰세계 #법리적절차에의한싸움 #조급해하지말자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3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6: 윤석열의 위헌 소송 꼼수

1.

윤석열이 정말 급하기는 한가 보다.

2.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

여기서의 핵심은 '가처분 신청이'다.

위헌소송의 결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법리적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4.

위헌소송이 인용될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간 끌기 용도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위헌 소송이다.

5.

문제는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를 감추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용도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6.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사회적 낭비인가?

법비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악랄한 수단이다.

7.

난 법률가가 아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26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8.

헌법재판소법 26조와 42조의 의미는 신청자가 직접 헌재에 위헌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 들여서 하는 절차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한 소송이 있어야 한다. (페친 변호사님들, 제 해석이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윤석열 경우를 놓고 보면 징계를 받은 후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후에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하다.

9.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약 인용이 되면 앞으로 모든 형사 피의자들은 위헌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 아닌가?

10.

워낙 급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좀 많이 웃겼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덩치 값을 해라!!

#검난섬멸전 #윤석열의꼼수 #위헌소송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추∙윤 갈등' 프레임, 추미애 고사 작전

검찰개혁 <시민사회 vs 검찰>로 전환해야

추미애는 왜 노 대통령 영정을 찾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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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관련해 많이 쓰이고 있는 프레임(frame)의 원 뜻은 틀이다. 그런데 이 틀이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돼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어 연구자이자 사회학자인 미국의 토드 기틀린(Todd Gitlin)은 프레임을 “상징 조작자가 상례적으로 언어 또는 영상을 조직하는 근거로 삼는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엔 인식, 해석, 강조, 배제 등의 의도가 함의돼 있다. 한국 언론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바로 이 프레임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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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웬 프레임 타령인가? 언론이 주구장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추∙윤 갈등'으로 몰아간다. 이는 매우 악의적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라 민중은 현혹된다. 국가 중대사를 개인 간의 권력다툼으로 축소, 추미애 장관을 영달에 눈먼 사람으로 추락시키는 계략이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 효과를 통해 추 장관의 경쟁자 및 정적들을 규합, "추 장관이 오히려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식의 주장을 생산한다. 그것이 '추미애 사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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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의 소임이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 외청이기에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 당연시되지만,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는 난센스다.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듯이 검찰의 광란은 악의 연대, 즉 이 땅의 기득권이 총 궐기해 벌이는 전쟁이 아닌가? 그런데 언론은 줄곧 '추∙윤 갈등'으로 축소해 부각한다. 왜? 언론이 검찰의 ‘개’인 까닭이자 개혁을 추동하고 있는 추미애를 내침으로써 개혁을 무산시키고, 개혁의 주체세력인 문재인, 조국을 함께 몰살하려는 의도다. 개혁세력의 항구적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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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추미애나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답은 너무나 자명한데 비해 국민은 저들의 프레임에 속고 있다. 그것이 망나니 정치검찰 윤석열 파면보다 추미애 사퇴에 더 많은 시민이 동조하는 현실 아닌가? 언론의 조작질에 의한 악의적 '추∙윤 갈등' 프레임은 일단 성공적이다. 그런데 말이다.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마저 이런 프레임이 먹히나? 물론 더러운 정치셈법임을 모르지 않으나, 정말 그들에겐 국민이 전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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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공무원 조직이 현실정치에 뛰어든 괴이한 현상을 즐기며 나팔수로 충성하는 언론. 생명인 사실 보도는 외면한 채 야바위꾼이 되어 진실을 호도하며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이들이 짜 놓은 '추∙윤 갈등' 프레임에 말려든 민주당. 정말 말려든 걸까? 아니면 이 구실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추미애 장관을 축출하려는 걸까? 어느 게 진실일까? 작금의 혼란한 정국에 단일대오도 부족한데 우리는 내부의 적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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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전의를 다져야 할 때다. 검찰개혁은 추미애나 조국, 문재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사회를 위한 것이다. 하여, 작금의 검찰개혁은 '추∙윤 갈등'의 권력싸움이나 정권과 검찰의 싸움이 아닌 <시민사회 vs 검찰> 전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옳다. 우리가 백척간두에 홀로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을 돕는 길은 <시민사회 vs 검찰>로 빠르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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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는가? 사람은 마땅히 갈 곳이 있어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 이 엄동설한에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서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찾아 나섰다. 그 길을 마음속으로 동행하며, 같은 진영의 동료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박원순 시장이 떠올라 고통스러웠다. 동료들의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대통령께 부담주지 않으려고 찾은 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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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추미애를 바라보고 있나? 검찰개혁은 '추∙윤 갈등'이 아닌 시민사회와 검찰 간의 전쟁이어야 옳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장에 선 전사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이다.

김용민이 주진우한테 뭐라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김어준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니 지가 무슨 취재를 해요?

아침 방송하고 고기나 쳐묵하러 다니는 놈이.

그렇다면 소스는? 아침 패널로 나오는 국개나 주진우한테 들었을 거에요.

그러면 김용민은 뭐했냐?

야는 낙지뫼시다에서는 대본에 "C8 놈드라~" 밖에 없는 놈이고,

자기 방송할 때는 원고 보고 읽고 질문이나 하면서 네네~ 이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진우하고 윤총장 빨던 놈입니다.

주진우가 윤총장은 깨끗해요~ 하면...

그런데 양정철하고 주진우하고 윤총장이 룸만남을 했다고?

2004년 노짱 탄핵반대운동이 있었고, 민경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진우가 2년을 공을 들였다고 해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민경찬이 650억 펀드를 모집했다. 2년을 쫓아 다녔다. 특종이다! 하고 빵 터트렸는데 알고 봤더니 개뻥.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문프께서 청와대를 떠났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사진4]

2004년 당시 주진우가 한동훈이 회계비리에 강한 검사라고 칭찬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민경찬 펀드 사기 사건 자체가 셋팅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옵티머스 채동욱과 이재명의 10시간 마라톤 야바위질을 주선한 것도 주진우라고...?

즉, 정리하면 주진우로부터 받은 이야기로 김어준과 김용민이 받아쓰기해서 지들끼리 조리 돌림하다가 윤떡이 하도 떡질을 해대니까 손절 타이밍에 김용민을 투입한거에요.

가장 무식한 목아돼를...

저것들 박근혜 때는 지들끼리 프랑스, 뉴욕으로 도망 다녔다고... 알고 봤더니 블랙리스트에 올린 놈도 아니고, 무슨 이명박 특종 잡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니만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동시에 다 까지는 자원외교 이야기에~ 플란다스의 계 다스는 펀드 모집하고 아닥. 정작 다스는 검찰이 최대한 덮어줬죠. 다스 부지 뿐만 아니라 부천인가 부평에 수십억짜리 차명 공장부지 기타 등등 다 덮어준 것이 검찰)

소스 자체도 약해서 어디 주워 들은 정도나 될까...

최순실 독일 재산은 또 어디갔답니까? 안원구하고 신나게 여행 다니더구만?

거기 세월호 앵커설도 있죠.

보면 전부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덮어 버릴 정도의 스파이짓 밖에는 안 되는 거에요.

뭐라도 결론 난게 있나요?

지들이 맨날 떠드는 삼성. 뭐라도 판거 있습니까?

개국뽕다리 놈들이 삼성 앞에서 데모라도 한 번했어요?

조선일보 폐간 외쳤습니까?

그냥 구좌파 특급 1베 놈들이 검찰하고 쿰짝쿰짝 국민들 우롱한 것이죠.

저래 놓고 친문들이 싸우네 어쩌네 졷선 어쩔꺼냐고~

정말 이래저래 골 때립니다.

이래서 제가 김어준과 뉴스 링크 가져오는 사람들, 특히 주진우 링크를 그냥 설명 없이 올려요.

이거 설명해줘도 안 통하면 털보한테 뇌탁한 거죠.

호흡기 떼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정말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싸우는 척하는 걸까요?

우린 손절하고 팝콘이나 먹으면 됩니다.

#극장편

역시 경기동부연합에 민평련 출신.

김태년이 아직 이해찬 라인 위에 있네요?

당대표 바꼈어~

줄 다시 서람마.

이런 것들이 왜구의힘보다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낙연 당대표를 어찌 볼려고 그러냐?

180석 만들어줬더니 4개월 동안 자기 사람들만 여기저기 박아 놓은 이해찬.

결국 현재는 존재감도 없죠.

뒷정치를 하시겠다?

옘병~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4223601822?x_trkm=t

한줄요약 : 발버둥 쳐봐야 꺼낼 수 없는 늪에 허리까지 빠진 윤석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때문에 말이 많으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조기폐쇄는 말장난입니다. 이미 사용기한이 넘어서 연장 시킨 시설을 뭔 조기폐쇄라고...)

되도록 짧게 쓸게요.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는 운용기한(life-cycle-period)이 있죠.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1977년부터 시작, 1983년부터 운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운용기한을 다 채웠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폐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발표나자

국민의힘, “폐쇄 명분 없다” 탈원전 정책 총공격

박근혜 정부 때는 당대표, 지역의원, 시장까지

최대 2688억 경제성 평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찬성

원문보기:

http://www.hani.co.kr/.../society/environment/967278.html...

여기서 웃긴 사건이 벌어지죠.

이미 폐기해야 할 시설에 대한 경제적 재평가를 했다는 거에요.

물론 쓸만하면 고쳐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라면 말이죠.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빛원자로에 수십cm 이상 금이 가고 수백차례 운용 중단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것을 감춘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 원피아(원자력마피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 보셨죠?

원피아의 배경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있어요.

이들이 줄줄이 해먹을 아이템이 사라지고 있으니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10여년 근무하면 용역업체에 이름 올리고 계속 공짜 월급을 탈 수 있거든요.

참조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141068050500

대한민국 원자로의 70% 이상이 이명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감찰 때문에 문서를 지웠다는 것으로 검찰이 압색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전에 왜 이명박근혜의 원피아는 수사를 안 하십니까?

그냥 건수 만들어서 정부 흔들기만 주구장창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제대로 안 해요.

뭐냐면 원자로를 건설하고 폐기하는 비용은 빼고 kw당 원자재 비용만 계산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말고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는 엄청 많아요.

토호쿠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던가, 미국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프랑스에서도 사고가 났었죠.

그 수가 725건이나 됩니다.

참조 위키 : https://namu.wiki/.../%EC%9B%90%EC%9E%90%EB%A0%A5%20%EC...

체르노빌 사고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후쿠시마 사고는 10년 동안 3호기 달랑 하나에 지붕을 간신히 얹었을 뿐, 아직도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납으로 전부 씌워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 피해액은 처음에 2조라더니 나중에 20조, 2018년에 2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추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유지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원자력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 없겠죠. (10만년 동안 강제 보관)

플로리다주의 원자력 발전소 부근 악어들은 성기 퇴화로 번식이 불가능하고 울진 앞바다의 돌게는 내장이 썩은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100% 통제가 안되는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린 아직 원자로 폐기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 비용도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거죠. (현재 예상은 1기당 1조원)

또한, 이미 드러난 납품비리는 왜 수사 안 할까요?

거기에 뭔 영화를 보고 문프가 탈원전을 생각했다느니 (탈원전 정책은 2012년 대선공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 월성 1호기 폐쇄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아구리 놀리는 놈들...

확~ 묶어 놓고 키베 뜨고 싶네요.

- 여기까지 -

사진은 후쿠시마 3호기

1/2/4호기는 건들지도 못함.

최근 도쿄의 지하수에서도 방사능 검출 (최근? 이미 오염되었으나 지금에서야 발견한 것처럼 쇼하는 중, 홋카이도 유제품에서도 방사능 검출 그래서 노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