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윤석열의 주장대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면 <법관징계법>도 위헌이겠네. 찌질한 억지 그만 부려라!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은 쌍둥이법이다.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을 지명.선임한다.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징계령> 제4조, 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지명.선임하고,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행정기관장이 지명.선임한다.

즉, 법관이든 검사든 행정공무원이든... 공무원징계와 관련한 법의 정신은 똑같은 거다.

윤석열 씨, 얼마나 더 찌질해질건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법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땅에서 진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함>

민주주의는 피로 만들어진다더니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진보로 사는 일이 이리도 어렵고 고달픈지...

진보는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자기 검열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피아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그래야만 진보가 이길 수 있다.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는가.

최근의 볼턴 회고록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식민지를 살고 있다.

미국의 치킨호크들과 일본의 수구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지.

그래서 최후의 일전을 치르듯 최대한의 화력을 쏟아 붓고 있는 거.

태극기부대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

언론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여전히 수구쪽에는 돈이 흘러넘친다. 어디서 온 돈일까.

농부가 밭을 갈려면 손에 흙도 묻혀야 하고

바짓가랑이에 검불도 붙여야 한다.

농부에게 묻어있는 흙이나 검불을 탓하지 말자.

이러한 풍토가 조성돼야 진보인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총칼 다 뺏기고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이상하지 않은가. 공작의 냄새가 너무 난다.

지난 대선급 주자로 언급되었던 인사들 모두가 검찰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재명부터 시작해 드루킹으로 김경수를, 미투로 안희정을, 노무현 재단으로 유시민을, 그리고 또 미투로 박원순을... 거기다 노회찬 까지.

이분들은 검찰이 무서운 게 아니다. 진보의 자체검열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 완벽해서 이들에게 거침없이 돌팔매를 날리는가.

총선에서 180석을 진보가 가져온 것은 기적이다.

저들은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자만했을 것이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멘붕에 빠져 뒤늦게나마 허우적대며 전열을 정비하는 것.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서 보이는 현상들...

저들은 끈질기게 박원순과 진보에게 딜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정보가 미리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면 조선에서 일찌감치 사망보도를 낼 수 있었을까. 이번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인을 능욕했다. 브리핑을 한 작자의 해맑은 얼굴은 무얼 말하는가.

살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게 뻔하므로 역사의 전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시장님은 자신이 떠안고 가고자 했으리라.

진보의 약한 고리가 돈과 성이다.

저들은 이걸 파악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진보에게만 씌우고 있다.

어느새 진보라는 시민들도 세뇌가 되어 이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편에게 칼을 들이댄다.

크게 보자. 이건 한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전쟁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군을 재단하고 돌을 던지지 말자.

저들은 국가를 팔아먹고 국민을 제물로 삼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만 살지 않나. 그럼에도 수구가 수구를 공격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저들은 짐승처럼 살면서도 사람대접을 받고 산다.

우리는?

사람처럼 살아도 짐승 대접을 받질 않나. 이게 정상인가.

모든 진보 인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이사장을, 조국 장관을 기대하지 말자. 통상적인 수준을 기대하자.

탈탈 오지게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극한의 절제력으로 자신을 혹독하게 단속하는 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다.

이분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해 천국으로 직행할 분들이다.

우리에겐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첩첩이 많다.

그림자를,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야 한다.

조직적인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여전히 벌이지고 있다.

적폐청산 더 가열차게 밀어붙여야 한다.

공수처를, 조선 폐간을 필두로 한 언론개혁을, 사학개혁을,,,, 그래서 종국에는 국민의 고혈을 짜내며 사대주의로 나라 팔아먹는 자들을 잡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노대통령님 말씀처럼 ‘밥이나 먹고 살려면 손바닥 비비며 아부나 떨어야 하는’ 시대의 종말을 앞당겨야 한다.

진보는 왜 늘 자기검열에 빠져 살아야 하는가.

나부터도 반성해 볼 일이다.

시민의 의식전환 없이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는 한 사람도 더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똘똘 뭉쳐 지켜내자.

어쩌면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진보진영의 마지막 죽음이길 바란다.

"공수처 쇼" 하는 거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쇼는 계속 하시든 마시든 맘대로 하시구요,

검찰청법 딱 한개 조문만 개정해서,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처럼, 총장 임기 없애고,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1>

국회자료를 보면, 우리 공수처가 모델로 삼고 있다는 5개의 미국 기관들이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1) 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정부윤리처) https://www.oge.gov/

(2) OSC (Office of Special Counsel 특별조사위원실) https://osc.gov/

(3) CIGIE (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 위원회) https://www.ignet.gov/

(4) 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https://www.fbi.gov/

(5) PIC (Public Integrity Section 법무부 내 ‘공공윤리[청렴]실’) https://www.justice.gov/criminal/pin

하지만, 상기 5개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법에서는 대통령이 93명의 전체 연방검사 각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국회자료 보면, 독일에는 공수처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지만, 독일 검찰총장이 나댄다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정부에 게기다가 해임된 검찰총장 기사는 봤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02243466461240

<추가 2>

검찰총장 임기 2년제는 32년전인 1988년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2020. 11. 30. 오마이뉴스의 기사 마지막 구절을 옮기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과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며 2년 임기제를 선물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장 임기제 덕택이었다'며 그 선물로 검찰권을 강화시켰을 뿐, 정치적 중립 따위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선물을 무기로 보수 권력과의 유착을 강화했고, 지금은 '검찰개혁'에까지 맞서는 형국이다. 이는 검찰이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일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