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나는 고발한다>

대통령 각하!

당신의 영광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제 마음, 지금까지 그토록 찬란했던 당신의 명성이 가장 부끄러운 오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더렵혀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온갖 비열한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전대미문 코로나 대유행의 물결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진정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정의, 진리,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위대한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증스러운 정경심 사건이라니, 당신 이름에 대해, 게다가 당신 통치에 대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먹칠인지요! 법무부 징계위는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자, 모름지기 진실과 정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인 이 자에게 이제 막 감히, 명령에 따라, 정직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겼고, ‘역사’는 당신이 대통령일 때 그런 사회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록할 겁니다.

그들이 감히 그렇게 했기에, 저는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더불어 온몸으로 제가 이 진실을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입니다. 저는 명예로운 당신이 진실을 알고도 외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원수인 당신이 아니라면 제가 도대체 누구에게 진범들의 악랄한 죄상을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재판과 정경심의 유죄 선고에 관련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악한 한 인간이 모든 일을 꾸미고,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 당시 일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는 정경심 사건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하면 그가 한 행동과 그가 져야 할 책임이 명백히 드러날 텐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는 진정 음험한 인간이며, 복잡한 인간이며, 허황한 술책에 민감한 인간이며, 빼돌린 문서, 익명의 편지, 외딴 곳에서의 접선, 심야의 치명적 증거를 파는 수수께끼의 여인들이 나오는 삼류 신문 연재소설에 탐닉하는 인간입니다. 조중동에 문제의 표창장를 그대로 받아쓰게 할 생각을 한 것도 이자입니다. 온통 카메라로 둘러싸인 방에서 정경심을 심문할 생각을 한 것도 이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컨대 찾으면 찾아질 테니까요. 저는 다만 정경심 사건의 지휘를 담당한 윤석열 총장이 사건 일자와 책임 소재에 비추어 이 가공할 사법적 오판의 최대 범죄자임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표창장는 발견 직후 윤석열 총장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자료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서가 조작됐고, 이 문서들은 오늘날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표창장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사람들은 조사도 않고서 대뜸 그건 조국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 교수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중의 잘못, 이 표창장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조사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의 잘못입니다. 사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행정실 직원의 소행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까닭에, 예단은 금물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최초의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떨어지자마자 윤석열 총장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정경심이라는 인물을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 사건은 그의 사건이 되었고, 그는 위선자를 꼼짝 못하게 해서 완전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최면을 걸다시피 해서 국민들을 오도했는데, 실제로 강신술과 신비술에 빠져 있던 그는 심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곤 했습니다. 불행한 정경심에게 가한 실험들, 정경심을 몰아넣고자 했던 함정들, 끔찍한 심문, 기괴한 가정(假定) 등 그가 저지른 정신 착란과도 같은 광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최초의 조사는 그 과정을 소상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녕 하나의 악몽이었지요!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을 체포해서 독방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정경심의 집으로 가서 남편은 끝장인줄 알라고 위협합니다. 그동안 그 불행한 사람은 살 떨리는 절규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15세기 괴담에나 나올 법한 잔인한 계략과 신비스런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심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모든 것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단 하나의 증거, 즉 그 알량한 표창장, 비열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파렴치한 사기였던 그 표창장, 더욱이 사실상 별 가치가 없는 그 표창장에 근거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범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가공할 정의는 부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법적 오판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법적 오판이 윤석열 총장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떻게 임정엽 판사, 권성수 판사, 김선희 판사 거기에 휘말려서 조금씩 책임질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세 판사는 나중에는 이 오판을 성스러운 진실, 심지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실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태만함과 아둔함뿐이었습니다. 그 집단 특유의 종교적 열정과 연대 의식이 강요하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죄는 바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경심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히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 국경을 열어 청와대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고 이보다 더 시끄럽게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부정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모욕주기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대한민국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그 방에는 오직 윤석열 총장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저 악마도에서 말도 안 되는 속죄를 강요당하고 있는 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반항의 외침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정경심의 딸은 수개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죄. 그의 컴퓨터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그는 가끔 동양대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이며,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기소 항목을 모두 열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오직 한 항목, 즉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이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전문가들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재판관들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검찰이 유죄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 종류의 표창장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다니 정말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국민 감정 뒤에 숨긴 채 뭇 사람들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시키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공민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정경심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윤석열 검찰의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강남좌파’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 법정이 내린 판결을 다른 법정이 뒤집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판사들의 피에 흐르는 강고한 규율 정신은 그들의 평정심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규율을 말하는 자는 곧 복종을 말하는 자입니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국회의원들의 환호 속에 기왕의 법과 원칙을 존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법정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인 반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급 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로 재판관들에게 암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은 불을 향해 가는 나방처럼 아무런 추론 없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로잡힌 선입견은 분명 이런 것입니다. “정경심은 여론의 법정에서 위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유죄이며, 법정을 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를 무죄로 선언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윤석열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정경심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공정한 선고를 내렸거니와, 이 선고는 우리의 법정을 영원히 짓누를 것이며, 미래의 법정이 내릴 모든 결정에 의혹의 시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첫 번째 법정은 어리석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법정은 범죄를 저질르게 될 것 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법정의 변명은 검찰의 수장이 기소장을 손댈 수 없는 것, 신성한 것,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선언한 탓에 하위 계급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선언을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원의 명예를 역설했고, 우리가 법원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는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러한 법원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는 존엄성을 잃은 법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지배자로 군림할 법원, 그 법원의 칼자루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라니, 하느님 맙소사, 결단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른 한편 저는 이 점을 논증했습니다. 정경심 사건은 검찰의 사건입니다. 검찰의 압력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환언하면 검찰 전체가 유죄가 되지 않는 한 정경심은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언론 캠페인, 흑색선전,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정경심을 다시 한번 파멸시키고 윤석열을 보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 그렇게 부르듯이 민주당에 가해야 할 공화국 정부의 빗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모든 것을 재조직하고 쇄신할 진정 강력한 정부, 슬기로운 애국충정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검찰을 맡은 자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쿠데타의 위험 앞에서 고뇌로 전율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신성한 사원은 저열한 음모와 비방과 횡령의 보금자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한 불행한 인간, 즉 ‘더러운 강남좌파’의 희생, 이름하여 정경심 사건을 비춘 환한 조명 앞에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아, 실로 모든 것이 광기, 어리석음, 기괴한 상상력, 비열한 검찰 근성, 종교 재판 식의 매도, 전제적인 폭압으로 뒤흔들렸고, 몇몇 검사와 판사들의 영달을 위해 국가 전체가 강철 군화에 짓밟혔으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질식되었습니다!

속악한 언론에 기대는 것, 서울의 온갖 사기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하여 파렴치하게도 사기꾼들이 승리하고 인권과 청렴결백이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전 세계에 오판을 강요하려는 사악한 음모에 맞서 대한민국을 자유와 정의의 일등 국가로 만들고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을 국가혼란죄로 다스리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론을 오도하는 것, 여론을 집단 정신 착란으로 몰고 가 사악한 협잡에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인권의 위대한 자유 국가 대한민국을 병사하게 할 가증스러운 반공주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일반 서민들을 중독시키고, 반동과 배척의 열정을 부추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증오심을 유발하는 데 애국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끝으로 인간이 꽃피운 일체의 과학이 진실과 정의가 지배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이때, 법전을 현대의 신으로 삼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갈망했던 이 진실, 이 정의, 그들이 그것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암흑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이란 정녕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대통령 각하, 진실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단지 헌법과 측근의 수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역시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각자의 입장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 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가장 멀리까지 울려 퍼질 재앙 중의 재앙을 준비했다는 것을.

편지가 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무의식적으로일망정-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사법적 오판의 악마적 생산자 역할을 했고, 삼 년 전부터 가장 기괴하고 가장 범죄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간악한 행동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정협, 권성수, 김성희 부장판사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심약한 탓일망정 금세기 최악의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중동과 국짐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정경심의 무죄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쥐고서도 그것을 묵살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위험에 빠진 보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인간성 모독죄와 정의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기총과 태극기부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아마도 전자는 종교적 열정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검찰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사원으로 만드는 군인정신에 의해-동일한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지검 특수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악한 조사, 즉 불공정의 기념비와도 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론을 오도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특히 조중동를 통해 가증스러운 언론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법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조작된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발한 위대한 지성, 에밀 졸라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혹시 피고발인 중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자는 프랑스법원이나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4년과 정직 2달>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표창장 위조는 유죄, 횡령 혐의는 무죄였다. 그 외에 잡다한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미는 없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위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위원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라며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가능성, 2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최종합격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판사가 입시 사정관인가? 그 잘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미친 법률적 상상력은 대체 뇌의 어느 부위에서 분비되는가? 가장 엄정해야 할 판결문에 상상의 언어를 일기처럼 찌끄릴 용기는 대체 어느 심실에서 뿜어 나오는가?

백 번 양보해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해도 징역 4년은 터무니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눈치보며 7년 구형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관례대로 적당히 선고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단언컨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대폭 감형될 것이다)

터무니없는 형량을 선고하려니 상상의 언어로 상상의 피해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동양대 표창장으로 의대를 간다는 입시의 전설입 탄생했다. 그들이 있을 곳은 법원이 아니라 SKY캐슬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검언유착 등 윤석열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고려'로 정직 2달의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정경심 재판부도 윤석열을 위로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건, 법원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부터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로 판결을 하니 말단의 판사들도 법보다 정치를 앞세운다. 법치가 무너지고 정치만 남았다.

이제 법정은 국회보다 더 치열한 정치판이 됐다. 일개 검, 판사들의 농간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정파주의만 남았다.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이 있고, 법 위에 검, 판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비'(法匪)

공화국이다.

정경심 판결은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비의 답변이다. 추미애 장관의 지적처럼 '법을 가장한 쿠데타'다. 이제 법비의 반란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쿠데타는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꿨다. 하지만 법비는 '관습헌법', '포괄적 뇌물죄'와 같은 비상식적 사법농간, 여론공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했다. 그들에게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이 원칙과 소신을 만든다'고 했다. 반대로 원칙과 소신이 무너지면 상식도 무너진다. 오늘의 비극은 검찰개혁의 원칙과 소신을 완강하게 고수하지 못한 댓가일지도 모른다. 징역 4년은 정직 2달의 인과응보다.

미친개를 계속 풀어두면 결국 주인을 문다. 적폐세력에게 이성과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고 폭력배는 공권력이 답이다.

적폐세력의 답을 들었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30만 국민의 청원대로 추미애 장관을 유임하고,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해 쿠데타세력에 몽둥이의 맛, 공권력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지만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검찰개혁대전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생존투쟁이다. 패배하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작년 12월. 정 교수 재판이 열렸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법정.

검사들은 떼지어서 편파 재판이라며 '이의 있다'를 계속 외치고 재판을 지연시킨다.

판사는 '앉아라'고 제지하였지만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검사들 8명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라며 항의한다. 송인권 판사는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검사는 앉으라고 제지하였으나, 검사들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이의제기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해가 바뀌고

교체된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

검찰이 정교수에게 7년을 구형하자 그에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임 판사는 즉각 방청객을 구금형에 처하고,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방청객의 방청권을 압수조치한다.

당시 보수 신문들은, 임정엽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한 이런 조치에 대해 '단호한 조치'라고 평했으면서, 송인권 판사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검찰에 대해서는 "어째서 단호히 조치하지 않았나"라는 말 한 줄 없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권위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된다.

그러나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소리 지르면 구속된다.

그게 우리 나라 사법부의 맨살, 맨 모습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그 외에도 차고 넘친다.

고 권대희군 사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20대 남성에 관한 사건이다.

당시 수술 중 출혈이 매우 심했는데도

집도의사는 옆방의 다른 환자를 수술하러 자리를 뜨고, 위급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고 약 30분간 방치한 사건이다. 이후 권대희군은 대량의 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한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방치한 집도의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서, 위법한 것으로 자문하였음에도 불구,

고 권대희군 사건의 담당인 의사 출신 성재호 검사는 집도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버린다.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의사 친구'라는 제하에 이 기가 찬 사건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집도의의 변호인과 성재호 검사가 대학교 및 사법연수원 동기, 친구라는 것을 입증한다.

PD수첩에서 성 검사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리 처분하였는지.

성검사의 대답은 결국 이것이다. "내가 혐의 없다면 없는 것이다."

그 어떤 논리도 필요 없었다.

그저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의도였을 뿐이다.

고 권대희군의 유가족은 항고하였으나 그마저 기각된다.

얼마 전에야 비로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라고 명령이 내려와 강제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스스로 법을 얼마나 뭉게는지에 대해

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괘씸하게 여길 뿐이다. 그것이 한국사회 검찰의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이다.

판사와 검사들은 특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너희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 라는 그런 의식 말이다. 그 부분을 만약에라도 위협받을 경우,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한다.

그 특권의식은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같다. 그러나...................

나는 의사이다.

환자들보다 훨씬 더, 인체와 의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

환자의 몸은 의사에게 책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에는 환자가 어떠 어떤 증상을 말할 때,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교과서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책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학이란 의사들이 갖고 있던 교조적 지식 (dogma)을 깨며 발전한다.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해야만 그러한 도그마를 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를 않다.

왜냐 하면, 의사도 툭하면 '특권의식'에 빠지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일수록,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의 체계가, 환자 한 명이 보이는 증상 때문에 흔들리는 걸 원치 않게 마련이다.

"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 환자를 눌러버리는 데만 지식을 사용한다면, 의학의 발전은 없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혁파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관들도, "내가 판사니까 내 말이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특권의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현실은 변하고 사회는 계속 돌고 도는데, 법의 적용은 책 속에만 갇혀 있을 리 없다. 그러한 도그마를 혁파하면서 법치주의도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표창장을 2012년에 받았으면 2013년 차의과대학에 안 냈을 리가 없쟎아, 그러니 표창장은 안 받은 거야, 위조된 거야, 알았지? 재판 끝, 너 유죄."

이런 게 오늘 재판 판결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 법치 제도가 얼마나 어두운 터널 밑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법관들이 끝까지 이렇게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런 사법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사법부라는 권력기관 역시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자신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을 섬기는 시대라는 것을.

선전포고를 이해 못한 결과

나는 어제밤 많은 생각을 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조국장관을 치고

판사출신 여상규가 아내를 기소하겠다고 겁박한 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런데 무능한 것인지 무감각한 것인지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전쟁개시

즉 진주만 기습공격을 당하고도

성인군자 노릇을 하다가 이 꼬라지가 된 것같다.

내가 누누히 언급하지만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성격상 무한폭력, 즉 최강의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결전을 벌여야 한다.

제한전과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인데 마치도 국소전투처럼 대하다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부터라도 적의 중심을 공격해야 한다.

그것도 무한폭력을 동반해서라도 제압해야한다.

욕도 먹기 싫고, 전쟁도 싫고

어쩌자는 것인가?

장고끝에 악수라더니 왜 뒷북만칠까?

내가 보기엔 정경심교수를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낸 것이다.

율사출신 문대통령께서도 전쟁의 속성을 이해 못하신 것같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트리시마코스의 입을 빌려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했다.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 했지만

분명 한국에서 법은 철저히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언론은 강자들의 행위를 홍보했고

재계는 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

종교는 또 이런 모든 악행에 당한 이들에게 아편이 되었다는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같다.

이제는 독립운동한다는 정신으로 이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뤄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적폐들의 노예가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 중 주목할 부분이 많은 것같다.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