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매년 늦가을이 되면 정부에서 독감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국내에서만 매년 천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이삼주 내에 맞았고 나도 매년 독감백신을 맞고 금년에도 독감백신을 맞았다.

매년 하던대로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맞는데 갑자기 금년에 독감백신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겼다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독감백신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많은 사람들이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매년 맞는 독감백신이 갑자기 금년 백신에만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는데 언론은 K 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트집잡기 위해 멀쩡한 독감백신을 공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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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들은 왜 정부가 코로나 코로나백신을 빨리 확보하지 못하냐며 다른나라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 맞는데 정부는 뭐 하냐고 정부를 맹공격한다.

나는 의사도 백신전문가도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백신이란 독감백신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이 까다로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처럼 하루 십만명 내외 맞는 수준이면 저건 그냥 상징적 의미의 백신접종이지 실제 코로나를 종식시키 위한 소위 게임체인저 백신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화이자 백신 몇십만개 모더나 백신 몇 십만개 확보해 국민들에게 접종해 봐야 막말로 세발의 피 수준인건 언론도 다 알텐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는 수십만개 들여왔는데 한국정부는 뭐 하냐는 식의 경마장식 보도를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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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 및 보관 대량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만간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한국은 내년 2월 경 아스트라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정부가 선구매 계약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하니 만일 정부가 계약했다고 발표한 이천만개의 백신을 국내에 접종한다면 확실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시기가 되면 금년 독감백신 트집 잡듯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성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저 트집도 미국이나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대량으로 접종되면 저 트집도 자연스럽게 종식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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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국내기업의 백신 위탁생산을 조율한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 이였으니 정부와 식약청 질병청의 선견지명을 칭찬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나는 당연히 독감백신 맞는것 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을 생각이다.

조국 검란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언론인은 손석희고 그 다음은 방송인 김어준이다.

검란이 발생하고 뉴스공장만 조국을 두둔하고 있을 당시 뉴스공장으로 조국에 우호적인 증인이 집중됐고 뉴스공장은 최절정에 이르렀는데 그 절정을 무너뜨린것은 김어준 자신이였다.

뜬금없는 윤석열 한동훈 옹호 발언 그리고 서초동 집회의 여의도 회군 배후로 이중간첩이 의심될만한 말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김어준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시민의 검란 참전과 MBC의 등장은 뉴스공장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더 이상 뉴스공장에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 전까지 조국 관련 제보가 뉴스공장에 집중됐고 그 제보가 뉴스공장의 영향력과 시청율을 높이는 원동력이였는데 그 제보가 끊기자 뉴스공장은 더 이상 조국 옹호의 벙커가 아니였다.

"자기복제하는 공중파 라디오에 나오는 팟캐 스타일의 방송"

정체상태에서 퇴보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의 영향력은 점 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김어준의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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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김어준이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석열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 불량아들 즉 조국을 쳐내려 했다. 라는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조국을 돌려까는 발언을 쏟아냈다.

주진우와 윤석열이 과거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윤석열을 위해 서초동 회군까지 배후조종한 심내가 알릴레오 인터뷰에 고스란히 나온 것이다.

김어준이 지목한 불량아들 탈 탈 털었는데 먼지하나 나오는것 없어 기소도 못하고 별건으로 구속하려 했으나 그나마도 기각당한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불량아들로 낙인찍어 쳐내려던 윤석열의 행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진심 의심이 된다.

자신이 방송에서 했던 윤석열 한동훈 옹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름 논리를 만들어내 불량아들 논리를 들고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의도가 불량한 인간은 조국이 아니라 김어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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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주진우 짤리고 뉴스공장 다스뵈이다 조회수 영향력 떨어지는 것은 다 김어준과 주진우의 자업자득이다.

말 같지도 않는 음모론과 친목질 장착한 팟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지금 김어준이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보여주는 자기복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니 머지않아 라디오에서 더 이상 김어준의 음모론을 듣지 않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파가 판을 쳤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힘이 정의를 만들고 정의는 가장 강한 자의 이익이다. 

진리가 힘에 정복당한다.

법의 외침은 너무 약해서 무기가 내는 굉음을 제압하지 못한다.

정의는 무장한 힘 안에 있다.

힘이 지배하는 곳에 이성의 자리는 없다.

가장 현명한 자의 정의는 있으나, 가장 힘 있는 자의 정의는 없다.

민주당 좀 더 힘내시라!

당원 가입하며 응원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

민주당 검찰개혁안 통과 시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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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테러로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민주당원 가입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선하고 선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민초들이 개혁의 주역이지요. 지금 SNS에 돌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구체 방안이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마저도 피의 대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 다시 당부합니다. 윤석열 탄핵과 개혁입법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미친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는 개혁이란 허구입니다. 옳음과 사회정의를 위해 더 단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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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 입장 확정해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 수사는 국가 수사본부

△ 치안은 경찰청

△ 공소유지는 검찰청

△ 기소는 기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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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배심원제 도입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 배심원단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 판결 불가능.

△ 배심원단 유죄판결 시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 가능)

△ 수사과정, 재판 과정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 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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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법피아들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하는데 이런 허약함이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바른 일을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이건 국민의식을 망가뜨리는 나쁜 선례입니다. 두고두고 주홍글씨가 새겨진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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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고, 보혁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함을 충분히 아는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급진적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며, 더러는 우매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혁 양쪽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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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상호 견제, 경쟁함으로써 최선의 균형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엉망일지라도 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일구어 놓은 최선입니다. 부끄럽고 시민 집단지성은 기겁할 일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인할 수 없는 사회체제이자 정치현실입니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나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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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의하는 지도층은 그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되지만, 대안이 있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면 퇴행할 뿐입니다. 강력한 견제는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집니다. 혹 우리 안의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심도있게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균형을 이루는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이 더 온전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 어떤 지략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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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최상위 권력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장 등 이 나라 모든 공무원들을 탄핵(아래, 헌법 제65조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 주권자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에 입법과 동시에 헌법기관의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금의 악폐들이 준동하는 이 모든 상황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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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빼박'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한 나라의 법질서를 집행하는 검찰총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현상이 서구 선진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선진 시스템은 그들이 먼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 정착시킨 제도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투트랙으로 가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의 기본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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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전문>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