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조선이 망한 것 은 개혁을 하지 못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1.조선이 망한 것은 변화 할 시기에 변화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되어 세계 정세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세상이 변화하는데 위정자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멀어 국가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구한말 지도층 및 고종은 이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때 조선후기에서 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관은 다시 재평가 해서 우리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견제도 받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모함해서 집단의 이익을 취한 자들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은 총장의 책임이 사실로 드러났슴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자신 내가속한 집단의 작은 잘 못을 감추려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은 역사에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3.공수처 업무개시와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기회를 놓치게되면 우리는 모든 것 을 잃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만 더넓게 크게본다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아니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점에서 변하지 못하면 우리후손은 희망이 없습니다. 시대적 사명에 우리모두 합심하는 진정한 용기와 배려가 우리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김환생드림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좋아하는 유튜버 중 '이과장'이라는 분이 있다. 한국 특유의 중소기업 문화를 소재 삼아 올린 자학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전업 유튜버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다. 하염없는 후진성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무시하는 중소기업을 '좃소'라고 부르는데, 이과장은 유튜브에서 일종의 '좃소기업 문화 전문가'로 통한다.

이 양반이 지목하는 한국 좃소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전 직원의 잡부화다. 좃소에서는 직무가 없다. 어떤 직원이 어제는 지게차 몰다가, 오늘은 회계 장부 정리하고, 내일은 납땜하고 제품 선적하는 식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회사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백두혈통'들이 어이 이리와봐 시키면 그냥 와서 하는 곳이 좃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면서 핵심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제시했다. 이 일을 놓고 일각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사소한 세평 작성을 한 게 무슨 불법 사찰이냐는 항변을 하는 모양이다. 유명 일간지의 법조팀 기자들도 대부분 세평 내용의 사소함을 들며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편에 섰다. 흥미로운 광경이다.

나는 이런 풍경이 한국 사회 전 조직에 일종의 좃소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판사 세평 수집과 관련 문건 작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범위 내에 있느냐 아니냐다. 아울러 국가 기관이 권한 밖의 작업을 했냐 안 했냐를 살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다. 여기에 '그 정도 정보수집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좃소식 사고방식이다.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거 아무거나 다 해온 사람들은 관성에 젖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이란 그렇게 낭낭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는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된다. 기자의 직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일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의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 법조 기자단은 이번 사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자기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기자단의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기자단 출입을 1년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측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다. 제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법조 기자들이 몇 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속을 나는 염려한다. --

나는 두 개의 커다란 힘에 의해 인간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두 개의 힘이란 '이권'(이해관계, 득실)과 '가치'(이상, 꿈)이다.

모든 사람은 그 양면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하나는 사람을 속물스럽게 만들며, 다른 하나는 사람을 이념적으로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 중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기대어서 나름의 균형을 찾으며 살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어 온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열심히 돈을 벌던 중, 우연히 독서 모임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고 모진 고문 속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짓밟히는 인권 상황에 눈을 뜨게 된다. 그는 이후, 꽤 돈 벌이가 잘 되던 일을 팽개친 채 인권 변호사 일에만 매진한다.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당시에 대한 그의 회고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머릿속이 마구 헝클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같았다. 법정에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다.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고통을 거론하며 공안 기관의 불법 행위를 폭로, 비판했다."

그의 눈에도 자기 앞에 놓인 돈주머니가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가치와 이상에 너무 강렬하게 끌려간 나머지 인생이 그렇게 한 쪽으로 규정되어 버린 것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유난히 지독한 견제와 공격을 받게 된다. '위선자'라는 것이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잇권, 이해관계'에만 몰입해서 살아간다.

오로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와 귀를 얻는 것을 단 하나의 '가치'로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유, 인권, 공정, 사랑, 평등. 등등의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무수한 '가치'들을 짓밟는 데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것들을 전혀 '이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강한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멀지 않은 과거에 그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나 역시 잇권과 가치 사이에서 늘 휘청휘청하면서 살아 온 보통의 사람일 뿐이다. 그런 보통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치'에 대한 추구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갖도록 응원하며 지지하는 것일 따름이다.

평검사들이 격앙돼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서 나는 생각한다.

'판검사님들'이 우리 의사들과 어떤 면에선 공통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희는 노력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 왔다. 올해를 강타했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항한 집단 휴업 사태는 그 이면을 보면, 결국 의사들의 "미충족된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똑같은 와꾸로 검사들의 집단 반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옳다" 라는 심리가 그들을 줄줄이 엮고 있다.

"적어도 내가 검사복을 입고 상대하는 사람 중에는,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할 것이다. 불공정한 일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 그들로서 가져 마땅할 '가치와 이상' 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범을 기소하고서 곧바로 룸살롱에 가서 술 접대를 받는 검사들에게 어찌 그러한 이상을 볼 수 있겠는가?

언론인들 역시 그런 두 가지 힘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성 언론인들'은, 고귀한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위선자'로 낙인을 찍고 싶어서 안달복달한다.

항상 반듯하고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조국 전 민정 수석'에 대해 검찰이 섣부른 정보들을 흘리자 일제히 그것을 기정 사실인양 대서특필했던 모습은, 우리 언론인들이 얼마나 "바르고 반듯한" 이들에 대해 생채기를 내고 싶어 해 왔는지 유감없이 반증했다.

지금의 이른바 '주류' 언론인들은, 속물적인 사람들을 그리 혐오하지 않는다. 그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르게' 보이는 사람은 증오한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정권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적폐 청산'이란 말을 그리 많이 들었다. 그리고 외쳐 왔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도 외쳤다. 그런데, 외치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가치와 이상'을 잃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래 보인다.

어떻게든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집단 행동을 서슴치 않는 젊은 검사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자 분기탱천했던 '정규직' 공기업 젊은이들.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집단 휴업을 강행한 젊은 의사들. 자기들의 권력과 잇권에 도전을 받는 걸 참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속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

-- 그저 '세평 수집' 이었을 뿐이다? --

-- 아래의 내용은 순수한 상상에 기반한 것임. --

어떤 중년남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고 치자.

우연히 의사의 PC에 저장된 엑셀 파일을 누가 보게 되었다.

그러곤 깜짝 놀라서 그가,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며 얘기하면서 해당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의사의 파일에는 진찰받은 젊은 부인들의 개인 신상 사항 (진료 챠트에 나오는)들 즉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이 정리돼 있었고

농구나 배구 등 동아리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시동생이 의사다, 등등)

개인적 성향 (꽃을 좋아함, 짧은 치마 입기 좋아함, 화장이 짙은 편임 등등)

개인 취미 (골프 광임, 싸이클링 좋아함, 동네 어느어느 헬스클럽 다님 등등)

성격 (고분고분해 보임, 활발한 성격, 등등)

등이 망라돼 있었다. 심지어

민감한 사항 즉, 남편과 별거 중임.

이런 내용까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치자.

목격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졌다.

- 왜 그런 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요?

의사는 기가 차다는 듯 반문한다.

-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요? 진료에 필요해서 따로 모아둔 건데, 뭐가 잘못됐어?

- 아니 진료를 하고 환자 치료를 하는데 화장이 짙다느니 옷차림이 어떻다느니 그런 걸 왜 써논 거요?

- 그거야 인스타같은 거 보면 그 환자가 다 공개해 놓은 건데 수집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 잘못됐지 당신은 의사고 진료 정보랑 그 부인들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쟎아? 게다가 뭐 고분고분해 보인다느니, 또 남편이랑 별거중이라느니 그런 건 왜 써 논 거요?

- 허 별 이상한 인간들 다 보겠네. 그건 세평이쟎아, 세평. 세평 수집 안 된다는 법이 뭐 있어? 당신들 이러는 거 나 불쾌해. 명예 훼손이야, 고소할 꺼야!!

그리고 전국 6개 시도의 고등 의사 (그... 그런 건 없지만) 들이 성명을 낸다. 그까짓 '세평 수집'갖고 이런 소란을 떠는 거 부당하다!! 라며....

이런 걸 4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2.1천회원님, 이연주, 기훈, 외 2.1천명

댓글 107개

공유 190회

좋아요

공유하기

- 당신들의 머릿 속엔 '공정'이라는 게 있긴 합니까? --

2007년. 김홍일 전 중앙지검 차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비비케이 김경준은 사기꾼이라 그 말 하나도 못 믿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증거를 무시하면서라도 이 대통령을 그토록 지켜주려고 애썼던 검찰. 그러나 이명박은 올해 법정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검찰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deja vue 입니다.

언론은 어떤가요? 윤석열이 취임한 후 언론은 바로 이런 검찰과 찰떡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에 대해 펀드사기꾼 말을 어찌 믿냐,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이다. 라는 사설을 냅니다.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 처분됐지요. 향응 접대에서 얼굴까지 다 나왔는데도 검찰은 질질 끌다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식으로 법을 앞장서서 뭉게는 검찰을 언제 공정하게 비판했습니까? 어찌 이를 편들기 언론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업무 배제 조치가 '무리한 것이며, 선을 넘었다'며 비판합니다. 각 시민 단체들의 성명을 인용하면서요.

대한 변협은 "직무 정지 조치는 너무 성급하여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도하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저 정치 권력과 사법 체계의 힘만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인들과 언론, 사회 단체 등이 목소리를 내면서 자율적으로 균형감을 바로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식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대한변협, 참여 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째서 작년, 검찰 총장이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자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과도하며, 성급하다, 무리하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과연 어떤 증거가 있길래 그토록 앞다퉈 검찰의 나팔수가 되었습니까?

그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나오는 말들처럼 엄격한 '증거'를 갖춰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까? 어째서 그때는 그에 대한 항변이라곤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와선 이토록 열렬히 성토합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식 사회의 의무입니까? 이것이 '균형'입니까? 그간 윤 총장의 불균형적이며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는데, 어떤 사실은 마음대로 지우고 어떤 사실은 부추기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가만 있으니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이며, 당연히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문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토록 정치적이며, 언론이 이토록 기울어져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 뭐라 한들 나라가 조용해 지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신문과 보도를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과 '균형'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2.3천회원님, 이연주, 기훈, 외 2.3천명

댓글 46개

공유 330회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