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華輪

2시간  · 

우리는 정치적으로 낯선일을 경험중입니다.

이제까지는 빨리 빨리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시했었는데..

문통의 정치는 그야말로 지루하리만큼 지켜보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한국인의 심성으로 보면 답답할 지경이지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성질급한쪽이 먼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인지라...

검찰의 그야말로 새파란 핏덩이 검새들까지 고개를 쳐드는 형국이 되었고..

여당내부에 있던 벌레들도 더이상 참지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중입니다.

이토록 지리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 뭐 하나를 바꾸려면 쉽지않다는 전례를 남긴겁니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번개불에 콩볶아먹는 사사오입 국회...

장기독재..

유신헌법..

국가보안법..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대통령..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가능한 일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해치워왔다는 거지요.

대통령이 윤짜장을 파면시키지 못하는걸까 ?

그렇지 않은겁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난뒤에는 어떤 정권이라도 법 집행에 정치적인 입김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입맛에 맛지않으면 헌식짝처럼 갈아치우던 한국정치 풍토에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조급증 환자들의 발작이 여기저기 시작되었습니다..

기레기는 물론... 판새들까지

그리고 교수라는 먹물 쓰레기들...

종교적인 오물들..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후딱 후딱 처리하여 숨을수있었던 모든 비리가 드러나는 중인겁니다.

요즘처럼 등신팔푼이들이 분명해 보인적이 있었습니까 ?

민주투사인 거짓가면을 쓰고 여권에서 활동하던 정치쓰레기들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중입니다.

..

전..

문재인이야말로 촛불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분야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잡듯 찾아내는 거지요.

그의 임기에 다 끝낼수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벌레들이 가능한 모두 기어나올수있도록 참고 또 참으며 전례를 만들어가는 중이지요.

이젠 개검이나 개판들이 사법정의를 핑계대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만만해 보이는지..

전에는 뒷구멍으로 하던짓을 이젠 보란듯이 내놓고 발작을 하는 중이니까요..

똥휴지가 나와도 자기지역구에서는 국개가 되는 한국정치...

이제 서서히 그 거대한 적폐들이 기초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

오래 참는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위해서는 힌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이제까지 속성으로 숙성한 과일을 먹었지만

이젠 나무에서 햇살을 받으며 오랜시간을 숙성하는 참열매를 맛보게 될수있을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주는 소망을 보는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c/우리신앙이야기/videos

윤석열은 자신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끝까지 법적투쟁! 이것이 윤석열의 전략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오늘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처럼 김명수 사법부를 믿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2019년 6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윤석열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윤석열은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다음날 7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청와대는 8월 9일 공식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4명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4명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명의 후보 중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내정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25일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검찰총장 내정자가 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 이미 정가에는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조국 장관이 윤석열 보다 일찍 임명됐다면, 윤석열도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조국 장관보다 먼저 내정됨으로써 조국 장관을 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윤석열이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조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왜곡된 사찰 내용을 토대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 자신이 검찰총장에 임명 제청될 때 도움을 줬던 양정철을 만나 조국은 문제가 많아 절대 안 된다며 의견을 나눴을 것이며.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을 막지 못함으로써 야당, 언론과 함께 장관 임명을 저지시키기 위한 2차 행동 마녀사냥을 벌이지만, 이 또한 실패한다. 그래도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해 마녀사냥을 계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물러났지만, 윤석열은 진짜 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난다. 검찰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은 추미애 장관이기에 당연히 윤석열과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개혁을 완성하려는 자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자의 대결은 타협점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개혁의 걸림돌이자 반 정부세력의 수장이 되어버린 윤석열을 쳐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명령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처럼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언론과 야당이 도와줄 것이라 믿는 무모한 행동인 줄만 알았는데, 그에겐 또 다른 구세주 김명수 사법부가 있었다. 처음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 줄로만 알았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과적으로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처럼 사법부지상주의자 였다.

윤석열이 총장에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바로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것은 돌이켜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조국은 그 둘에게 공동의 적이었다. 200번 가까운 자판기 압수수색 영장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추미애 장관도 그 둘에게 제 2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이제는 정권 자체가 그 둘의 공동의 적일 것 같다. 정권의 개혁 의지로부터 사법부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끈끈한 공감대가 둘을 더욱 단결시키지 않았을까?

언론과 야당도 그들과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개혁의 적임자라고 믿었던 그 둘이 지금은 언론과 야당과 함께 개혁의 저항자가 되어 정권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 같다.

윤석열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왜냐? 장모와 아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사퇴하거나 해임된다면 윤석열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물러나려 하겠는가. 절대 절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재임 기간에는 윤석열을 처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도 검찰도 권력기관이다. 마음만 먹으면 소리소문없이 사찰할 수 있다. 그리고 왜곡되고 편향적인 사찰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하며 재판까지 갈 수 있다. 공수처장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수사하려 들 때, 검찰이 공수처장 수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공수처장이 맘 놓고 자신 있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그와 그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을 계속 괴롭힐 수 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버틴다고 하자. 그럼 윤석열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검사들의 영웅이 되는 동시에, 개혁에 저항하며 정권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한 보수진영의 영웅이 되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다. 그렇게 임기를 마칠쯤에는 자연스럽게 대선후보 경선 시즌이 다가오고, 진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인물이 없는 국민의 힘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 윤석열이 만일 실제로 야권 대선후보로 부상한다면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충성스런 신하가 되어버린 검사들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약점을 쥐고 언론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지만,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게 내버려 둔다면 지금 농담처럼 회자 되는 윤석열 대권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해 쫓아낼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이 만일 이를 실패 한다면, 역으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괜히 징계청구해서 잘못 없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하여 혼란만 키웠다는 언론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정권 또는 여당 내부의 비토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생활 기간 중 휴가 연장 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검찰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고 하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이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은 망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재수가 좋으면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긴다.

사실 어어어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스피커들이 윤석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검찰사태가 터지고 한참이 지나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맸으나 순리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이니 실패할 수도 있다.

추미애 장관이 실패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명예롭게 퇴진 하는것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희망한다. 윤석열의 해임 결정이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남은 인생과 윤석열의 남은 인생이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디 신이시여. 추미애가 살고, 윤석열은 망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2Joy Yan, 살구나무

<윤희숙의 빵과 궤변>

시장 맹종주의자들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시장이 언제나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정부의 보호와 지원, 간섭 하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잘 성장해 왔다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IMF 경제 위기도 170조 가량의 공적 자금이 없었다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정부 규제는 족쇄라고 저주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입니다.

독점,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때문에 완전자유경쟁 시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진 상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빵에 빗댄 주택시장 언급에는 이런 상식의 노골적인 부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입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원조격인 민정당 보수 정부조차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빵집이 우월한 위치에서 빵 가격을 올려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빵을 매점매석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는 현상이 만연하다면, 빵을 먹는 용도가 아니라 사고팔아 높은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만무합니다. 윤 의원은 이런 사실을 가리고 오로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이면 된다는 식으로 현실을 심하게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세금을 마치 정부가 삥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니 입안이 씁쓸합니다.

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뻥을 치면서 삥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에 부합하게 비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2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전두환 단죄와 민주적 통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겸 육군장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두되는 핵심 문제이자 갈등 중의 하나가 전문 관료의 자율성 보장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민주적 통제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클레망소의 말은 전쟁이라는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도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전문 관료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존하는 경우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공동체의 이익과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단죄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에게 헬리콥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5.18 핏빛 진실의 한 조각이 더 드러난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역사는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일깨워졌습니다.

1995년 7월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전두환 구테타 세력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적인 처벌 여론이 일었고,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그 해 11월 특별수사본부가 발족해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을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뻔한 사법적 단죄를 못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받아들여 민주적 통제를 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전 군부나 지금의 검찰은 하나의 전문 관료집단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동안 절대 자율을 누려야 할 ‘특권 집단’으로 남아있었고, 그 관성 하에서 권력을 누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가장하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예전 군부에 그랬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현실로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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