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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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12/9)까지 8일 동안 터져나온 검찰개혁 시국선언과 성명서를 급하게 정리해 봤습니다(빠진 이름도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이름이 과연 몇 개나 되시는지요?
고작 10명이 참여하여 윤석열을 지지한 이른바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이 메이저 방송과 신문에 얼마나 집중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가를 떠올려보시지요.
지사(志士)적 언론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감시의 횃불을 높이 들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보도의 양적 균형을 맞추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열기를 한국 주류 언론이 이토록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도가 제대로 안되니 이렇게라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 시국선언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 개신교인 3800명 검찰개혁 시국선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검찰개혁 성명서 발표
-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 천주교 사제·수도자 4000여명 검찰개혁 지지 선언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검찰 개혁 시국선언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일동 시국선언
-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신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검찰개혁 촉구 성명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충청권 118개 시민단체 검찰개혁 시국선언(대전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 영호남 26개 지역 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검찰개혁 시국선언(광주, 전주, 여수, 부산, 창원, 대구, 안동, 포항 등 8개 도시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인천지역 35개 시민단체의 윤석열 해임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 원불교 교무 검찰개혁 시국선언
- 서울대 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지지 성명
- 한신대 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지지 성명
-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지지 성명
- 중앙대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지지 성명
-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 검찰개혁 지지 성명
- 연세대 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지지 성명
- 검찰개혁 지지 천도교인/동학인 선언
- 현재 한국의 계급은 사법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닌가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검찰과 법원, 그 권력과 결탁한 언론 등을 한편으로 하고, 반대쪽엔 사법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개혁세력(현 정부 포함)및 대다수 국민의 대립. 이게 현재 한국의 가장 주요한 모순으로 작동하는 양상이다.
- 법원조차도 검찰의 ‘가신’과 다름이 없는 저 ‘귀족’들의 절대권력은 검찰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전횡을 휘둘렀다. 그 폭력에 희생되었고, 희생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같은 공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외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들한테는 스스로 한껏 너그러웠다. 검찰이 현직 검사를 기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다. 깨끗해서? 접대를 받아도 갖가지 나눗셈을 적용해 100만원 미만으로 억지로 맞추는 작태는 법을 다루는 자들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인증했을 뿐이다.
- 드디어 공수처가 설치된다. 이것은 아마도 프랑스 혁명에서 앙시앙 레짐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비슷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검시앙 레짐’도 이제는 끝나야 한다.
- 프랑스 혁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다. 숱한 반혁명과 반동의 시기를 지나야했다. 혹자들은 프랑스 혁명 백여년 후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에서 드레퓌스측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 프랑스 혁명의 완성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수처는 시작일 뿐,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도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검시앙 레짐’의 진정한 혁파는 검-법 사법권력도 동일한 법치 아래에 두는 것은 물론 한국의 ‘드레퓌스’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검(檢)은 국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민’이 국가임을 반드시 실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의 ‘라 마르세예즈’는 끝나지 않는다.
** 이낙연 대표, 조국 교수 (그는 지금 가장 치열한 ‘드레퓌스’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서열화,입시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얼마 전 수능시험일,영국의 BBC가 한국코로나수능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리포트를 했는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0위 안에 들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이 한번의 시험에 야간자율학습을 포함, 10년 이상의 소년기를 학원과 과외와 대학입시에 매몰되야 한다는 것이 생경했나보다.
구조는 이렇다. 대기업이 이른바 명문대학출신을 선호한다.(요즘은 많이 완화되었다.블라인드채용 공채축소 스타트업경험등 인정) 대학은 입시성적으로 서열화되어있다.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명문대학이 된다.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에도 달렸지만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상위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가 위해 모든 학생이 중고등 6년을 희생당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즐기는 것을 즐기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과거의 학문을 배우고 스폑을 쌓는다. 이런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어느 날, 주식시장도 개장을 늦추고 전국민이 기도를 하고,수고했다며 수험생용 세일을 하고, 언론은 하루 종일 난이도를 보도하고 늘 반복되는 것은 출제오류가능성이다.
예비고사를 학력고사,수능시험으로 바꾼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어떻게 바꾼들 이런 패턴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지옥같은 입시제도일 뿐이다. 요즘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대안학교 출신이 많아서 또래 아이들이 헛살았다고 한다든지, personal mobility 창업한 친구들이 고졸 대학중퇴라는 얘기를 듣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서 지난 10월 네차례에 걸쳐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공립대학네트워크등 그 대안 네가지가 주간 경향에 실렸다(아래 기사 링크 참조)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제도적인 설계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조정등을 포함해 그 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충격을 주어야 변한다. 세상을 빨리 바꾸는 길은 제도 안에서 변형하는 것 보다 대안을 만들고 확산을 시키는 일이다.
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을 무시하고 잠재력과 가능성만을 보고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을까.그리하면 어린시절 10년을 정해진 공부의 틀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아이들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한국에서 수능과 내신을 무시하고 선발할 수 있는 곳은 예체능계 비인가대학 혹은 사이버대학 뿐이다. 이를 뛰어넘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학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응하는 공부를 하는 대학. 커리큘럼이나 교수,학습방식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학.요즘 이런 대안을 두고 많은 사람과 만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로. 듣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편인데 결실을 맺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이다.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연결해 현재의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므로 입시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다음은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이다. 한국의 대학은 해외 유수의 대학에 비해 교수의 숫자나 재정에서 열세다. 이 방안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연합체제에 속한 대학들이 학력인증제, 공동 학생 선발제,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도 이 연합에 들어와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입학보장제’도 상상해볼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면 더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지 않고 입학을 보장하도록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대학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제안이다. 출범 직후부터 사립대의 참여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다른 안들과 다르다. 국공립대학의 숫자가 제한적인 만큼 그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 사립대가 참여하는 단계까지 정책적 추동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역별 연합대학’은 어떨까. 고등교육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권역 내에서 대학들이 서로 연합하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특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단계로 권역 내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국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사립대학까지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1)점수 경쟁에 매인 교육, 정상화해야 한다
출처 : 주간경향 | 네이버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2)우리 아이들 사교육 고통에서 구해야
출처 : 주간경향 | 네이버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3)국공립대학 대폭 늘려 대학 평준화를
출처 : 주간경향 | 네이버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4)지역 대학 활성화 지역 인재 키워야
출처 : 주간경향 | 네이버
[대학서열 해소가 답이다](5)집 가까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출처 : 주간경향 | 네이버
[신년좌담] ④ 대학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의 문제
[기고]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학서열, 거대한 진짜 괴물과의 정면승부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학 서열체제 개편안’ 제안
※그림은 김영덕화백의 '전장의 아이들' 한국전쟁 직후에 그려진 그림인데 당시 화단에서는 충격적인 화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