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 추미애와 윤성렬 )))

가만히 보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인것 같다.

추미애는 검찰의 개혁임무를 받고 장관에 취임했다. 조국이 쫒겨나고 아무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갔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능력이 있으나 개혁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의 신상자료가 검찰의 손안에 들어 있어서 개혁을 할려고 들면 그는 바로 죽음이다. 조국처럼~~~

오직 깨끗한 추미애가 아니면, 판사의 경험과 당대표의 경험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수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 먄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대통령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고 한나라당도 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못 하고 오히려 이명박이는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박근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만 해도 성공한 정권이다

검찰은 언론과 재벌과 의형제를 맺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얼굴마담만 바뀌고 자기들 끼리는 서로 봐주고 퇴임한 선배에게는 배려를 해가며 해병대의 "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표어가 되어서, 선배 후배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든지 오래다

그들을 공격하면 언론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위자료늘 조금씩 흘리다가 그래도 말을 안들면 바로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함부로 검찰을 개혁하지 옷 한다

예를 보자

공수처 표결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금태섭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미 토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언론의 힘을 얻으며 금태섭이는 탈당했다

두번째 추미애와 윤성렬이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이 추미애를 비판했다

금태섭과 조응천은 검사출신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집권여당인데도 검찰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선배, 후배들한테 따돌림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당 검찰출신은 말해야 뭐하겠나!

호남출신 문무일이도 검찰총장을 시켜놓아도 검찰개혁을 못 하고 떠났다

요즈음 언론을 보아라. 하나같이 추미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만일 추미애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못 하면 이재 다시 재벌은 돈을 대고 , 언론은 떠들며 검찰을 또 칼을 휘둘러 댈것이다

3명의 의형제가 세상을 주름잡을것이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혹자는 이재용이가 감옥에 가느냐? 못 가느냐? 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언론과 검찰은 재벌의 하수인이며 협조자이다.

이런 어마어만한 카르텔을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개혁할려고 엄두도 못 낸다

그만큼 문재인대통령이 큰일을 하고 있다 추미애장관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힘을 보태야한다

**퍼날라서 우리의 3대과제인

검찰,언론,재벌, 을 기필코 이뤄야 합니다. **

#적폐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은 적폐들이 모든 화력을 퍼붓는 또 하나의 ‘공격 지점’이다.

아베의 경제침략, 조국 전장관과 가족, 4.15총선에서 국회 장악 실패,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추미애 장관과 가족, 윤석열 연성쿠데타 등으로 이어져온 일련의 싸움의 연장선에 ‘부동산’ 공격이 있다.

#보수 언론의 부동산 공격의 양상을

어제 날짜(11일) 언론 보도 하나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일보 (링크 생략)

서글픈 '자산주도성장'..

월세가구 벌이 4%↓·'영끌업종' 가구 소득은 4배↑

전슬기 입력 2020.12.11

1. 기사 제목을 보면 매우 자극적임을 알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장 힘들게 살 가능성(?)이 큰 ‘월세가구’를 건드렸다.

2. 또한, 청년세대(20~30대)를 자극하기 위해 용어까지 창작해내고 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업종인 ‘영끌업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3. ‘자산주도성장’이란 개념은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기자가 동원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집부나 신문사의 기획 혹은 개입이 있음을 반증한다.

☆자산주도성장의 다른 말은 부채주도성장, 쉽게 말해 빚내서 집사기 정책으로, 구입한 주택가격 상승 시 자산효과로 만들어지는 성장을 의미(박근혜 때 파산한 정책)

#이제 기사 내용의 문제로 들어가보자.

1. 신문 기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주거형태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올 들어 월세 가구의 소득은 주거형태별 가구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으며 반면 금융·부동산업 등 ‘영끌 수혜 업종’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득이 아닌 자산주도성장이 되고 있는 서글픈 현주소다.”로 시작한다. 이 결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2. 그리고 기사는 “올해 3분기 월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4.2%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을 겪은 셈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월세 가구 구성원이 그만큼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이다.”라고 시작한다.

첫째, 자료 이용부터 잘못됐다. 이들이 이용한 통계청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가계소득 자료다. 그런데 월세는 현재 30% 이상을 구성하는 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기에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둘째, 기사는 마치 월세 가구의 소득이 월세(실제주거비)의 증가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수입’이다. 월세는 ‘지출’이므로 가계소득이 변화한 것과 상관이 없다.

셋째,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계산한 주거형태별 소득변화율을 보면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주거형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월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자가 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그림 1 참조)

* 참고로 기타 주거유형은 무상주택, 무상사택 거주 가계

3. 기사는 “3분기는 물론 1~2분기도 각각 -0.6%, -5.9%로 전년 대비 줄줄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수치도 틀렸고, 번지수도 잘못 짚었다.

첫째, 1,2분기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전이라 월세 가구 소득변화율은 올해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하다.

둘째, 1인가구 포함 전체 가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기는 하위 20%에 속한 월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상위 10% 가구에 속한 월세 가구만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즉 1분기와 2분기의 월세 가구 소득증가율이 감소한 계층을 볼 때 보도처럼“돈이 없어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월세 때문에 또 돈을 못 모아 탈출하지 못하는 악순환”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첨부 그림2 참고)

4. 기사는 ‘영끌업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창조해냈다. 그러면서 기사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분위기는 또 다른 양극화도 만들고 있다.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다시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등에 종사하는 가구는 월소득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전체 가구 평균(1.6%)보다 약4배 가까이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영끌업종’이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이라구? 이 기사에 따르면 출판업, 전문과학 종사자 분들은 직업 표기를 '영끌업종 종사자'로 바꾸어야 할 듯……

둘째, ‘영끌업종’이란게 부동산 관련업을 지칭하고 싶었는가 본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용어지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자가 너무 게으르거나 해당 언론사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들여다볼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 기사를 만들 속셈 중 하나라고 보다 무방할 듯…..

셋째,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을 계산하면 2020년 3분기 전체 평균소득은 4,377,301원이며 ‘부동산업’의 평균소득은 4,466,848원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

넷째, 그런데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의 전년동기대비 소득증가율을 보면 2020년 1분기는 –10.8%, 2분기는 –9.5%. 3분기는 2.9%로 오히려 일반 가계소득보다 타격을 입었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열 받을 듯….

다섯째, 박근혜 정부 시기 전체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2012년 4분기~2016년 4분기)은 0.4%이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6.5%인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전체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2016년 4분기~2019년 4분기)은 5.6%이고 ‘부동산업’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5.8%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부동산업’ 소득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신문이 양극화 주범으로 지적하는 ‘영끌업종’의 소득증가율은 박근혜 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임(첨부 그림 3 참고)

#결론 = 적폐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내년 서울시 및 부산시 시장 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인이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듯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 기재부, 국토부 등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부동산시장은 ‘정상화’ 관점에서 출발했어야 했는데,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실패는 예고됐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다.

#뒤늦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개각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경제팀과 청와대정책실 및 경제비서관 등에 대한 후속 개각이 필요하다.(오해는 마라. 본인은 제안도 없겠지만, 입각 제의가 와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어 발생한 정책 실패는 잘못을 인정하고, 첫 단추를 다시 끼는 심정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변창흠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답은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탄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전용면적 13평 이니까 분양평수로는 21평쯤 되는 행복주택(공공임대 유형의 아파트) 입니다.

대통령은 ‘부부와 아이 3인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명도?’라고 묻고, ‘식구가 늘고 아이들이 크면 (오늘 방문한)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도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 질와 양을 함께 확대해 달라’고 현장에서 장관과 LH사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은 ‘13평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 보수 정치인들이 맞장구 치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 ‘국민에게 할말은 아니다’, ‘13평에 아이둘 키우라고 말할 수 있냐’ 등 왜곡과 선동에 나서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발언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질은 높이고, 크기는 키우고, 공급도 늘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용 13평에서 신혼 부부로 시작하지만 아이가 늘어나고 자라면 더 큰평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형 임대아파트도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H 사장도 행복주택의 경우 25평부터 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락한 주거안정을 위해 내집을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질 좋은 중형 장기 임대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 입니다.

제가 국감에서 발표 했던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제언’과도 같은 정책내용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 합니다.

저는 사실을 왜곡한 언론과 정치인들도 내심으로는 이런 정책방향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프래임을 미리 짜놓았거나 비난에 혈안에 되다보니 중심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만약 제대로 비판을 했다면,

중형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재원(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야? 등등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