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박원순시장은 자살하지 않았다>

자살의 그 동기가 여비서를 4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직권에 의한 성폭행.

물론, 범죄의 성립은 직권에 의한 강제 성폭력이 있느냐? 없느냐?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성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나, 범죄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참신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그것도 참을수 없어, 자살하고 말았다고 지껄인다.

그런데, 민경국 전 비서관이 경찰과 국가 인권위에 제출한 그녀가 쓴 손편지는 모든걸 다 뒤짚어 엎었다, 경기신문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국민의 적들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에 혈안이 된 마당에 선거가 닦아오니, 이 쟁점을 부각시키려고 자기들의 나팔수 조중동을 통해 나발을 불고 있다.

그녀의 손편지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쓴 편지라기 보다는 연서임이 틀림없다.

"시장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께, 이렇게 한달 동안이나 못뵌다는 생각을 하니(실제는9일 쯤),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듭니다(보고싶어 주겠다는 표현)"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거 아시지요?약 잘드시고 차에서 잠깐 잠 꼭 주무세요"

이게 어디 자기를 성폭행자에게 쓴 글인가?

우연한 기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의 적은 쾌제를 불렀다.

없는 죄도 만드는데 선수인 이들은 제거의 적기로 삼았다.

이들의 리스트엔 이미 노무현,문재인,박원순,노회찬, 조국,이재명등의 명단이 올라와 있었다.

이게 죄가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로 재판을 한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남는다.

이걸 빌미로 자살 당하는 계획을 꾸민 것이다.

만약, 내가 박원순 시장이라면,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다면, 만고 역적 조선 일보를 가만 놔두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장에게 폐간의 권한이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가지시질 않았을 것이다. 삼수갑산을 가도 그리 했을 것이다.

이걸 무마시켜 줄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사람의 눈을 피해 어디서 만나자고 하니, 혹시 모를 납치나 살해의 위험을 느낀 그는 자기 딸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그 지역은 수경사가 개미새끼 한마리도 얼씬 못하게하는 경비구역이다.

등산로에서 몇미터만 벗어나도 어디선가 군인이 나타나는 지역이다.내 말이 의심이 가면, 군에 통보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 해보면 안다.

우리는 최근의 조국 사건이나, 윤석열을 보며,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 그 어느 누구도 못을 놈이 없다는 걸 알았다.

대통령도 함부로 할수없는 거대 조직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나는 지난해 몇개월간 집중적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글쓰고 강연했다. 그래도 전기전자를 전공했고 직장일이 화학, 재료금속공학, 물리학과 관계되는 일이고 많은 기계와 장비를 다뤄본 적이 있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살려면 원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과 일본이 원전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그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본의 시스템이 그토록 서술하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런데 이것은 터져봐야 안다. 터지면 나라가 망한다. 확률적으로 30년에 한번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슨해진다. 가짜 부품을 뇌물받고 넣어주고 잘못된 안전장치도 당장 사고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영광원전의 격낙건물 공극도 지금 당장 원전을 꺼야할 문제이다. 격낙건물이 문제되는 경우는 원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모두 손 놓고 있다.

일본은 사고 이후에 1기당 수조원을 들여야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달할 수 있어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거나 아예 폐로하고 있다. 탈 많은 월성중수로1호기를 그 1/10 가격으로 수명연장하려다 문제가 되었다. 당연히 수명 다하고 부실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폐로해야지,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그 월성원전은 핵무기급 플로토늄이 폐기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폐기물양도 경수로에 비해 수배 많다. 도난이라도 당하면 큰 일이다. 그 폐기물 때문에 우리나라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잠재적 원폭제조국이니... 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로도 인류 전체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위험 물질 관리를 앞으로 수십만년 해야 한다. 후손에게 이 무슨 민폐란 말인가?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변화 또한 후손에게 민폐이다. 이 민폐는 세계 전체에게 가해지는 보편적 민폐이다. 원전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가해지는 특수 민폐이다. 하나의 민폐로 다른 민폐를 덮을 수 없다. 도둑놈 막는다고 깡패 끌어들일 수 없다. 돈을 들여 경비원을 두든지 세금을 더 내 경찰력을 보완해야 한다. 이 세대가 아무런 희생없이 후손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넘기는 이기심이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답이 나와있다. 태양광/풍력 열심히 깔고 전기차 보급하고 에너지절약하고 쇠고기 덜 먹고 재사용/재활용하고 새로운 산업공정개발하고... 이것마저 극우언론은 기를 쓰고 막고 있다. 지방에 내려가면 태양광에 대한 여론이 태극기부대 수에 반비례한다.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뜨렸는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좋은 것은 공짜가 아니다.

그것을 두고 윤석열이 탈원전 추진했던 사람들 잡겠다고? 산자부 공무원이 자료 지웠다면 탈원전 자료가 아니가 무리하게 원전 추진하고 수명연장하기 위한 자료 지운 것이 아닐까? 도대체 법기술자라고 해놓고 법도 모르고 사람들 우격다짐으로 죄인 만들어내는 자들이 기후변화/원전 등 인류의 보편적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한 조금마한 퍼스펙티브라도 가지고 있을까? 대대로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들기 위해 권력 되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언론과 재벌의 똥구멍이나 햝기 위해 원전수사한다고? 백날 해봐라. 자기들 잘못만 나올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아무리 수사해도 자기들 잘못만 나오듯이...

펌. 글이길지만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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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나는 문대통령이 약자 편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는 했지만 진보적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의 취한 행보가 그 증거이다. 지금 문제는 형식상 현정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것이다. 이럴 때 대통령은 완전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이다.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이른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의 신념을 밀어 붙이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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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대통령에게서는 그런게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리 만큼 차근차근 정도를 걷고 있다.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에게 왜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없겠는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서 그 일을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가 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힘들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이 모범을 배워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있고 그것을 밀어붙일 힘이 있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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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도 보수주의고 생각도 보수주의적인 나는 이래서 문대통령을 좋아한다. 문대통령 뿐아니라 민주당도 보수주의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라, 그게 어디 진보정당인가. 흥분과 열정으로 자기의 신념을 밀어 붙이기 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차근차근 일을 처리해 나가는게 보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물론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좀 진보적인 의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취하는 스탠스는 보수주의 정당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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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민주당을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하니까 그럼 국힘당은 뭐냐고 질문한 분이 계셨다. 나는 지금까지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는 당들을 정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들은 정권 획득을 통한 개인적 이익 추구가 거의 유일한 목표인 시정잡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 정당이란 모름지기 정권을 잡아서 국가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집단이다. 그렇다면 무슨 철학이 있고 청사진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급하면 태극기 집회에 달려 나가 도움을 구하는게 무슨 제대로 된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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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은 화려하다.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죄 없는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간첩 만들고, 애꿎은 강바닥 긁어 가지고 국고를 탕진하고, 수 백 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수장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당이 무슨 정당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느 정권 하에서 회자되었는가. 제정신이 있는 야당이라면 집권당을 비판할 때에도 무슨 원칙이나 방법론을 놓고 비판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국힘당이 여당을 비판하는거 보면 유치하기가 한이 없고 저런 자들의 손에 나라가 들어가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국힘당은 정권 잡을 생각에 혈안이 되지 말고 우선 정당의 꼴이나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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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일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쪽은 그래도 명확한 원칙이 있고 정책이 있고 방법론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소한의 정당으로서의 형식이라도 갖추지 않았는가. 현 여당을 비판하는 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럼 국힘당은 어떠냐고 하니까 말로는 자기는 거기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그 당을 지지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달리 대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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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게 분명하다. 총장은 임기가 앞으로 약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현재의 총장이 스스로 검찰 개혁에 협력했더라면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점점 더 과격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현정부는 전략을 가다듬어서 차기 검찰총장을 검찰 내부에서 뽑지 않고 문민 총장을 앉혀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또한 설사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석에서 게임이 안된다. 그러니 차근차근 개혁 입법을 밀어 붙여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면 된다. 차제에 사법 개혁도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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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당 지지자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싸움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죽인 다음부터 수 천 년 동안 면면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싸움이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될 싸움이다. 앞 세대가 패했다 해도 현 세대가 승리할 수 있고, 현 세대가 승리한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패할 수 있는 싸움이다. 결코 우리 세대가 완전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런 착각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발생한 일들을 보라. 현재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로베스삐에르가 나오고 공포정치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싸움의 최후의 승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야 완전히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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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가난하고 억눌린 약자의 편에 섰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싸웠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반드시 선하다고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이게 덜 악하니까 지지한다는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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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는 훨씬 개방되었고,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자유로워졌으며, 통계에 의하면 상위 고소득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 소득은 조금씩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가 백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외국 사람들은 도리어 한국을 부러워한다고 하지 않는가. 쉬우면 그게 어디 개혁인가. 자자, 마음 굳게 먹고 계속 밀어 붙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