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자 작가 겸 역사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마치 춘추시대처럼 수많은 공화국과 공국으로 나뉘어 있던 16세기 이탈리아의 각국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로마사 논고', '군주론', '정략론' 등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각 저서가 모두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다 정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그 모델이 교황령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넓혀 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무력 진압을 시도했던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보르지아가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점령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많은 소국들이 저항을 포기하는 것을 관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사레의 잔인성은, 종국적으로 체사레가 의존해야 하는 동맹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결국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암살당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전성기가 불과 6년밖에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동양의 사례는 순차 정복 활동으로 전국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설립한 진시황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태평양 연안 지역과 그 인접 내륙을 정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피정복국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고강도의 노역을 부담하게 했고, 노역회피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탈주자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탈주자가 있는 지역의 책임자도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학자들이 잔인함을 비판하자 책과 선비들을 불태우고 산 채로 묻어버리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증오를 샀습니다.

결국 지방 순시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망했는데, 후궁으로 입궁한 피정복국 포로에 의한 독살설과 수은중독설이 대등하게 유력합니다.

결국 통일 왕조 자체도 설립 12년만에 한고조 유방이 일으킨 봉기로 무너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주론'의 다른 명언이 작용합니다.

"군주는 경멸과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잔인함과 지독한 불공평으로 인해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멸망한다는 교훈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군주론, 로마사논고, 정략론과 같은 정치철학서에서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분석들이 서로 공존하는 이유가, 역사란 결국 가치관의 대립이 영원히 지속되는 다이내믹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이 줄줄이 위헌선언되고, 급기야는 사소한 언행을 트집잡혀 국회에서 탄핵까지 의결됐을 때 증오심을 누르지 않고 역풍을 이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 보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발언에 분노한 학생과 회사원들이 모두 도로로 뛰쳐나온 87년 민주화항쟁의 경험도 순수하게 독재를 증오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루어 낸 업적이었습니다.

그 때는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쾌거까지 이루어 낸 의미있는 결실도 함께 얻었습니다.

참가하지도 않은 실험으로 논문 1저자를 취득하고, 자기가 한 실험이 아닌데도 미국 주립 경시대회에 내보내 우승을 차지한 뒤 명문대에 입학한 사건은 무혐의고, 기소 청탁은 불입건인데,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표창장 하나가 대학 입시를 좌우한다는 등의 결론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이 발령되고, 그와 같은 불공평 천지를 계속 만끽해도 된다는 허가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서 87년도, 2004년도와 같은 집단 증오심이 많이 확인됩니다.

기자에게 중요한 건 암기된 지식이 아니다. 보도준칙이나 언론윤리를 달달 외운다고 저절로 좋은 기자가 되는 건 아니다. 언론윤리를 암기하고 있는 기자들을 별로 보지도 못했지만, 기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과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지 않은 공감능력, 그리고 정의감이 아닐까 한다. 30년을 기자로 밥 먹고 살면서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 거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판검사들은 어떨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에서든,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든 변호사 시험에서든,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과 판단력과 정의감을 측정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현직의 판검사들도 꽤 되지 않을까. 전교 1등이라 하여 자동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다.

5년차 기자가 되기 전에는 펜을 주지 말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판검사들도 변호사로 5년 이상 세상을 겪고 느끼며 실전으로 배운 이들 중에서 임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고백했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바꿔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좋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게 된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다. 국회 180석은 그렇게 하라고 준 거다.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의 제35대 대통령 룰라. 그는 가난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게 학력의 전부인 노동운동가였으나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기간 중에 악명 높았던 브라질의 빈부 격차를 줄였고 교육과 복지를 바꾸는 정책으로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기기도 하였다.

개혁은 기득권과의 갈등이고 싸움이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 그가 남긴 명언이다. 그의 지지율은 퇴임을 앞둔 때에도 80%가 넘는 고공행진을 했었다.

퇴임 후에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랬는데, 그가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국내 언론의 보도로 알게 되었다. 재임 중에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보도였다. 실망이 컸다. 몹시 컸다. 가면을 쓴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져 욕도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룰라에 대한 수사는 룰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진보 정권의 개혁에 대한 수구 카르텔의 정치 쿠데타의 한 부분이었고, 룰라에 대한 기소는 수구 카르텔의 협력자인 브라질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였다. 증거는 없었다.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룰라의 요구에 기소 검사는 이렇게 답한다. 증거는 없다. 당신이 증거를 없앴으니 증거가 없는 거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게 바로 증거다.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 범죄의 증거라는 해괴한 논리, 물론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법정에 나온 룰라는 이렇게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를 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몸이었다.

룰라 퇴임 이후에 벌어진 브라질의 정치 퇴행을 서술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탄핵에서 룰라까지>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이다. 그 다큐를 보면서 몹시 미안했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구 카르텔의 협조자인 브라질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옮긴, 룰라에게 비우호적인 국내 언론의 보도에 부화뇌동하여 룰라를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 몹시 미안했고, 정치 후진국이라고 브라질을 조롱했던 것이 또한 했다.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글쎄 얼마나 다를까. <위기의 민주주의> 꼭 보시라, 강추!

덧. 수구 동맹의 정치 쿠데타로 브라질에서 진보정권은 무너지고, 독재시절의 고문 등 민주주의 탄압을 두둔하는 퇴역 군인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까봐 맞기 싫다는, 갖가지 기행과 막말로 브라질을 모범국가가 아닌 ’망신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룰라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법무장관에 발탁되었다.

[사법부(司法府)가 사법교(司法敎)로 커밍아웃한 것에 대하여]

샤머니즘(shamanism)이라는 물신숭배의 기복신앙

첨단기술로 우주를 개척하고, 지구촌 소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요즘 여전히 무속(shamanic folklore)과 무교(shamanic religion)가 판을 치고 있다.

한반도의 토속신앙은 샤머니즘이었다. 한국인의 심성 깊은 곳(deep structure)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의 무당 굿 풍습을 보더라도 그렇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마을의 길흉화복에 대한 해결책이나 예언들을 내놓았다. 무슨 굿을 해라, 무슨 부적을 붙여라. 누구에게 귀신이 붙어서 병들었다, 조상신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곤 했다. 정초가 되면 사주팔자와 새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는 그런 짓을 내놓고 하는 시골 마을은 거의 없다. 그런 짓이 어떤 합리성도 없는 무지몽매함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무속(巫俗)으로부터 조금 발전된 것이 주역 등 여러 갈래로 전해진 예언서에 근거한 명리학(命理學)라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엔 대학원까지 세워졌다. 사주(四柱)에 기반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확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반문한다. 그 많은 데이터와 통계적 처리결과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들은 아주 난감해한다. 어떤 통계도 없이 그냥 그렇다는 주장만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골상학도 아닌 관상학까지 있단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샤머니즘이 학문이라는 외관을 쓰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지식인 사회는 어떤가?

‘우주의 기운’이 어쩌구 떠들던 박근혜나 ‘북한이 2년 내 망한다’고 예언한 최순실이나 모두 이런 유형의 샤머니즘적 인간들이다. 대통령에 두 번이나 낙선하는 이유가 조상 묫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용한 지관의 말을 듣고 묘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다. 그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었다. 묘자리를 옮겼지만 세 번째 또 낙선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대학교수에서부터 강남아줌마까지 이런 비과학적 사주팔자에 기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자녀결혼을 위해 예비며느리 또는 사위자리 궁합을 봐야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놓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다 파혼한다. 이런 샤머니즘은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 기대어 생겨난 이기주의적인 물신숭배 사상이다.

이 개명한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理性)이 조금이라도 작동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샤마니즘적 물신숭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인은 ‘생사를 건 투쟁’(Kampf auf Leben und Tod)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조건에 내몰려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타인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본능적 욕망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다. 돈이 곧 신(神)이기 때문이다. 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를 보라. 다른 재벌가족들도 보라. 돈이 모든 불법행위와 삶의 일탈을 정당화시켜 준다. 여기엔 어떤 합리적 과학적 논리도 법리(法理)도 통용되지 않는다. 법관들이 이런 짓을 해왔다.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에 근거한 신흥종교들의 실체

신천지의 내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코로나 대유행 때문이었다. 이만희가 12지파장들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과 함께 신도들에게 막대한 돈을 거두어들인다는 사실과 현금동원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도 밝혀졌다. 정관계에 대한 로비능력도 대강 알려졌다.

이들과는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성서해석을 교묘하게 뒤틀어 가르친다. 기존의 부자교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생사를 건 투쟁’을 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는 신천지 선전교리에 쉽게 빠져든다. 일단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야 한다.

빤스교는 더 웃긴다.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 정통 개신교를 표방하고 있어, 돈(헌금)에 목을 매는 기존의 보수개신교단이 음으로 양으로 빤스 목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데 있다. 어딜 가든 헌금을 강조한다. 돈이 걸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돈이 문제다. 철거대상으로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부지에 수십·수백억 원의 이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다. 조용기, 김삼환, 오정현 등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목사들의 특징은 큰돈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이비종교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승만에 이은 군사독재자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신교 부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개신교회는 정권의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반인도적인 억압에 대해 눈감아 주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분명했다. 개신교회는 여의도와 강남엔 으리으리한 예배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었다. 담임목사들은 대기업 회장을 능가했다. 독재자들은 종교인들에겐 세금혜택까지 주었다.

민주화된 이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개신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한 채, 샤머니즘적 물신숭배라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었다.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당은 교인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신교비즈니스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빤스 목사의 연설과 행동을 보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돈은 이렇게 인간에게서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마저 제거한다.

개신교의 반종교적 일탈행위가 과도하게 드러나자, 비과세 특혜를 받고 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방침이 세워졌다. 그러자 빤스 목사는 태극기모독부대를 이끌고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랄발광 했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전문가들이 언급했다시피,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근본원인은 빤스 집단의 소행이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벌어진 이 모든 현상의 근본원인은 권력이 아니라 돈이다. 독재자들이 숨겨놓았던 돈의 규모를 보라. 세상에 청빈한 독재자는 없다. 돈 앞에 모든 권력이 무릎을 꿇는다.

그렇다면 신흥종교인 사법교(司法敎)란 무엇인가?

나는 설마설마 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정의를 대학 내내 배웠을 사람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판단을 할 리가 있겠는가. 나는 끝까지 믿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 임정엽 등 세 명의 법관들, 지난번 조미연 등 세 명의 법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얘네들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신흥종교임을 선언했다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네이밍을 해야 하니까 일단 사법교(司法敎)라고 부른 것이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미적대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법교 신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에 커밍아웃한 사법교는 다른 사이비 신흥종교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궤적을 갖는다. 군사정권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온 법관들은 독재자들이 주문하는 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 대가로 독재자들은 법관들의 안전과 함께 전관예우라는 현대판 매관매직 관행을 눈감아 주었다. 이들은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돈을 한 건의 재판거래로 번다.

금태섭의 경우를 보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다. 판사였던 부친 금병훈은 퇴임 후 변호사로 모은 재산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은 물론 손자들까지 대대로 부자로 살아간다. 이들은 친일파만큼이나 잘 산다. 금태섭은 이제 서울시장까지 도전한다. 돈이 말하는 것이다.

민주화된 이후, 종교라는 이유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자 개신교가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의 신흥종교로 타락한 것처럼, 민주화되고 나서 아무도 사법부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독립성을 인정해주자 자신들 스스로 재판거래라는 지랄발광을 하면서 샤머니즘적 물신숭배의 신흥종교로 탈바꿈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신흥종교는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서의 구절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하나님도 까불면 빤스 목사한테 죽는다. 지금의 법관들은 법조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어떤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 법리도 필요 없다. 형사재판의 증거주의는 거추장스런 말이다. 다 필요 없고 법관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꼴리는 대로 판결한다. 이런 판단을 믿고 따르라니 이게 신흥종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러면, 사법교 애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사법부의 공식입장은 공수처 설치 반대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들은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졌던 전관(前官)과 현관(現官)의 영업권이 침해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조직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사법부도 개혁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밥그릇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인 것이다. 신(神)이 된 돈 말이다. 큰돈은 인간에게서 합리성과 부끄러움을 제거한다.

윤석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왜 저런 광란을 부릴까? 권력을 잡으려고? 천만에. 그는 오로지 돈 때문에 저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법관들도 윤석열과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검찰조직을 전위대로 하는 신흥종교로 음지에서 포교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한 것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역사적 맥락은 대강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깨끗이 정리하라고 180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낙연과 민주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쪽수의 부족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민주진영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촉발요인은 이낙연과 민주당이다.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사법부와 검찰조직을 제압했어야 했다. 이것이 민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민주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을 탄핵하여 제대로 된 법원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윤석열이 조국네 가족을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을 빨리 제압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낙연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은 산더미였다. 사안의 경중완급을 분별했어야 했다. 아직도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탄핵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의 광란을 제압했어야 하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나는 민주진영의 정당대표로서 이낙연만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180석이나 몰아준 집권여당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운영을 욕심내며 대권을 노린다는 말인가?

이낙연이 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이낙연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판검사 인맥에 포획되었기 때문인가? 신흥종교 사법교의 신도란 말인가? 아니면 무능한 것인가?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